법원

• 노상에 LPG 가스통 방치한 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단희 판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 충전된 LPG 가스통을 방치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이OO(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성 판... |2008-05-07 09:54:22
• 월세 못내 쫓겨나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 제17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9)씨가 대선 당시 빌린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OO씨는 지난 2005년 9월 시사... |2008-05-06 22:16:47
• 재판 때마다 법원 농락하며 도주한 30대 엄벌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고 또 도주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세 번째 재판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PC방을 운영하는 장OO(36)씨는 지난 1997년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 |2008-05-06 21:43:01
• 업종지정 없다면 상가건물 내 2개 약국 가능 한 상가건물에 2개의 약국이 들어서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 없었다면 먼저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나중에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2008-05-06 19:25:54
• 고액 밀수품 원가의 2배 벌금 부과는 정당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OO씨는 2002년 5월 물품원가 2억 7775만원 어치... |2008-05-06 13:59:47
• 강제하차 뒤 승객 사망…택시기사 책임 없다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어와 택시기사가 강제로 하차시켰는데, 이후 승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택시기사 윤OO(50)씨는 2006년 12월1일 밤 11시 5... |2008-05-06 13:58:49
• 명함이 뭐길래…전직 교장 살해한 60대 중형 아내의 메모 노트에 있던 명함 한 장 때문에 불륜을 의심해 아무런 죄 없는 전직 교장을 내연남으로 오해하다가 결국 살해한 공무원 출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김OO(63)씨는 2005년 1월 밤늦게 남자로부터 자신... |2008-05-06 13:52:34
• 헌법재판소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는 합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또 우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약사 박OO씨는 2004년 9월14일 약국에 손님으로 온 최OO(72·여)씨에게... |2008-05-05 14:17:36
• 술 취해 불가마서 사망한 경우 ‘재해보험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면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전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04년 5월6일 오전 7시30분께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사우나가 갔... |2008-05-05 13:40:06
•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자로 “자구 수정 등을 위... |2008-05-02 14:19:15
• ‘특사’석방 미끼로 금품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교도소 수형자를 3·1절 특사로 조기 출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교도소장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교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서OO(60)씨는 모 애국단체... |2008-05-02 12:02:36
• 카페 여주인 성폭행 공무원 법정 진실공방 카페에서 여주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하지만 이 공무원은 강간 범행을 강력히 부... |2008-05-02 10:42:09
• ‘허경영 대통령 당선’ 전단지 돌린 정당인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당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OO(58)씨에게 벌금 150... |2008-05-02 09:57:02
• 변호인 선임비 뜯은 연예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예기획사 대표인 남OO(45)씨는 2006년 10월26일 서울 서초경... |2008-05-02 09:26:07
• 기도 명목으로 수 억원 뜯은 무속인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일 손님으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OO(3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 |2008-05-02 09: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