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속계약 위반 개그맨 안상태…2억원 배상책임 ‘안어벙’으로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안상태(30)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게 2억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2003년 8월 T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4)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안씨는 2004년 4월 KBS 개그맨 ... |2008-04-08 21:43:29
• 배우자 속여 가장이혼 빙자한 실제 이혼은 무효 부부 일방이 가장이혼을 빙자해 협의이혼을 했으나 나중에 실제 이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A(51)씨와 B(여, 49)씨는 1987년 4월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었는데, ... |2008-04-08 16:12:27
• 여중생에 변태적 성행위 한 4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변태적으로 성추행한 박OO(41)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2008-04-08 15:41:28
• 시범 중 조교 부상…선임조교도 배상책임 후임조교가 선임조교의 지시에 따라 시범을 보이다가 다친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고 방지에 태만했던 선임조교에게도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모 사단 해병대 소속 유격교육대 선... |2008-04-08 13:22:54
• 초등생 성추행 혐의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 무죄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목사 이OO(59)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2008-04-08 10:39:35
• 옛 애인 정리 못했어도 혼인빙자로 처벌 못해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옛 여자친구와 결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생일날과 같은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 |2008-04-08 10:38:51
• 동업자 살해 뒤 사체유기 한 30대 징역 17년 동업자에게 꿔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서OO(36)씨는 A(32)씨와 카드깡을 동업하다가, 세관... |2008-04-08 10:37:10
• 파렴치한 성폭행범…관대(?)한 처벌 왜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강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양형 이유... |2008-04-07 16:50:09
• 절도범이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걸렸다면? 비록 절도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7)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8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다세대주... |2008-04-07 15:45:01
• 내연녀 근무하는 이발소 불지른 40대 실형 내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부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박OO(48)씨는 내연녀 A씨에게 안경을 선물하기 위해 지... |2008-04-07 13:38:28
•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상습 무전취식…실형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52)씨는 지난 1월4일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김OO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 |2008-04-07 13:03:16
•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2008-04-07 11:17:03
•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2008-04-07 10:43:08
•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 |2008-04-07 10:42:04
• 여아 성추행범,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법원이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구속했다.정OO(51)씨는 지난해 10월14... |2008-04-06 20: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