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해외출장서 회식 뒤 취중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 중 직장상사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관계로 상사의 지시로 숙소를 변경했다가 호텔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신발 무역업체에 다... |2008-07-07 09:55:55
• 대법 “B형 간염 환자 사망…과로사 아니다”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망 당시 41세)씨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17년간 근... |2008-07-07 09:54:34
•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초과해 기부한 회장 징역형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또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관광버스회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의 K고속버스 회사 회장인 이... |2008-07-06 16:38:36
• 어린이 무단횡단 방치해 사고…운전자도 책임 어린이를 집 근처에 내려 줘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태워줬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회 전도사 오OO(37)씨는 △△교회 유년부의 예... |2008-07-06 16:00:38
• 노부모 엽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2008-07-05 13:21:32
• 법원노조 발끈 “국정원, 사법부 사찰 부활”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건 사태와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도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또 대법원에는 “재판관 독립... |2008-07-04 17:26:31
• 국정원, 판사에 전화해 파문…법원도 긴급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요원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정원의 법원 사찰’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 |2008-07-04 16:34:13
• 2억 꿀꺽 부정비리척결 시민단체 대표 실형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결성한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다.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결성한 모 단체 의장... |2008-07-04 13:28:08
• 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 |2008-07-03 22:46:51
• 시변 “일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일 ‘국회등원 촉구서한’을 통해 국회 개원을 늦추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07-03 21:30:10
• 전화 경품 미끼로 12억원 챙긴 사기범 법정구속 전화마케팅 사기로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화권유판매업자인 정OO씨는 2006년 5월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L여행사 사무실에서 유명... |2008-07-03 19:44:19
• 변협 알쏭달쏭…촛불시위 시각 180도 바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의 시각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자 한 달만에 ‘엄정 대처해야... |2008-07-03 19:08:17
• 헤어지자는 약혼녀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결혼해 살 신혼집에 구하는 과정에서 애인으로부터 “우린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을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박OO(36)씨는 지난해 8월 A(35·여)씨... |2008-07-03 13:20:25
• 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 |2008-07-03 12:42:26
• 출소 2주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일삼아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2주도 안 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김OO(39)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008-07-03 1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