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 모욕…국가 배상책임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 자매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양... |2008-06-17 12:41:47
• 힐튼호텔 23층 매월 1만원에 쓴 김우중 방 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연 12만원의 염가로 25년간 장기 계약한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23층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은 힐튼호텔 23층을 한 달에 만원만 주고 사용한 것.서울중앙지법 제36... |2008-06-17 12:40:58
• 군대의 ‘추행’ 기준…젖꼭지 비틀어도 무죄 중대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중대원의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중대원의 성기를 때렸더라도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2008-06-16 15:40:46
• 대법 “항소심,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지 못해” 항소심은 1심 증인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2008-06-16 14:32:44
• ‘순직’ 통보 늦어 유공자 불이익…국가 배상책임 군이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직권변경한 사실을 유족에게 늦게 통지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씨는 1952년 1월 육군에 입... |2008-06-16 11:17:47
• 여아 엉덩이 두드리면 추행일까 아닐까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가슴을 스치듯 치고 또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다면 강제 추행일까 아니면 귀여워서 만진 것으로 죄가 되지 않을까.김OO(67)씨는 지난 2월2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우... |2008-06-16 10:04:58
• 피켓 들고 ‘1인 시위’…신고 안 했어도 무죄 고용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동료 몇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면 비록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삼성SDI의 협력업체인 Y전자 근로자였... |2008-06-16 10:03:08
• 잠자는 처제 옷 벗겨 추행한 형부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제를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김OO(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2008-06-16 10:02:19
• 이혼 요구에 격분해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저녁을 먹던 중 이혼하자며 반찬통을 던지는데 화가 나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정OO(69)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9시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 |2008-06-15 23:17:19
• 편의점서 행패 부린 변호사…벌금 50만원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이OO(42) 변호사는 2006년 9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2008-06-13 16:37:53
• 추미애 의원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 무죄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16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추미애... |2008-06-13 15:39:03
•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 |2008-06-13 14:31:13
• 거액 뒷돈 챙기고 위증까지 시킨 ‘불량 변호사’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까지 하도록 시킨 ‘불량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꾸짖었다.정OO(40) ... |2008-06-13 11:13:56
• 부부운영 Y가정폭력상담소…법조브로커 온상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의 충격적인 범행 행각이 포착됐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로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겨 법원에서 ... |2008-06-13 10:23:12
• 막가파 28세 ‘살인마’…법원 “미워도 다시 한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국을 돌며 강도와 사기 범행을 일삼고, 특히 자신에게 아무런 해악도 끼치지 않은 3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까지 유기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살인마’... |2008-06-13 1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