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7:02:14
• [특허법원 판결] SK 케미칼, '특허침해'로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120억 원 배상하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9 16:59:40
• 대구지법, 4억원 대 '깡통전세'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경산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원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09:51:51
• [대전고법 판결] 의붓아들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항소심도 징역 2년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7:00:47
• [서울고법 판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건부 인가를 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 구역 내 있는 토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청이 조건부 인가를 해 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6:59:34
• [서울고법 판결]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6 16:56:38
• 대구지법,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 주우려다 갓길 차량 충돌 사망 사고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차량 안에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다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출동해 사망사고를 낸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4:16:51
• 창원지법, '성범죄 저지른다면 병역특례 취소' 악용 강제 추행 빌미 수 천만 원 갈취 일당 '집유·사회봉사·보호관찰'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13:42:43
• 부산지법, 회삿돈 8억 편취·횡령 도박 직원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는 2024년 1월 17일 회삿돈 8억 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해 특정경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8:49:45
• 대구지법, 흡연문제와 층간소음 문제 불만 재물손괴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흡연 문제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랫집 초인종의 덮개를 부순 범행 등으로 협박, 재물손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6 08:46: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자본 캡투자' 피해자 229명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수백 명의 임차인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혀 사기, 부동산실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7:42:17
• [인천지법 판결]보험금 8억 노린 '계곡살인' 방조…이은해 지인 징역 5년 선고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은해(33·여)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26:10
• 동거녀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성,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 주장 빌린 돈을 갚으란 동거녀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10:38
•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9:04
• [서울고법 판결] 최태원 SK 회장, 'SK 실트론 지분 인수 부당'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25 16: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