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돕고 편취금 국외로 송금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의 사기 범죄를 도왔고, 나아가 조달책인 J가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37:10
• [광주지법 판결] 민간공원 특혜의혹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광주 민간 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51:47
• [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에 대해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2 17:48:08
•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21. 2. 12.자 홈페이지에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대전 소재 청소년 교육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지난 2019년 7월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2:50
•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피해자 K가 노래방에 가자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15:25
•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16일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 D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0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3년 11월 2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감원 직원 등으로 소개하며 수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4: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고인을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약 1년 간 공중전화로 481회에 걸쳐 전화건 후 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0:36
•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55:40
•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49:42
•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55:43
• 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23:45
•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16일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14:19
•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0 09:05:00
•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