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6 17:37:20
• 대법원, 허위사실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57:01
• 대법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활동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에 대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활동을 방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6:00:31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 김상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6 15:28:30
• 창원지법, 병실 동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및 송금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30일, 병실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소액결제 및 송금 사기(1300만 원)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11:14:06
• 부산지법,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 하다 선박 소훼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5년 4월 30일,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9:00:54
• 대구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한의사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도 없이 미리 제조한 첩약을 제공하고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6 08:57:17
• 창원지법 마산지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김창호 의령군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고은·김도윤 판사)는 2025년 6월 2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20:52:33
•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7:24
• [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3:11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10:43
•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25 17:08:29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인턴 기자|2025-06-25 17:06:59
•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기피신청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5 11:01:43
• 대구지법,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허위 고지 2억 편취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8일,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기망해 임대차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5 1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