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3 17:46:37
• 헌재, 與재판소원 추진 관련 “'4심제'는 왜곡된 표현... 본질은 헌법심” 표현 당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4:59:42
• 법원, '김건희에 공천청탁' 김상민 재판 개시... "매주 신속진행“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4:43:04
• 부산지법, 뒷좌석 피해자 발견 못하고 기계식주차장 입고 사망케한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뒷좌석에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파트 15층 높이에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문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12:11:24
• 법원, 특검영장 이종섭 구속심사… "외압 핵심" vs "불법 없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하 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3 10:45: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 입힌 관리책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번호변작 중계기 관리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5300만 원 상당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9:10:32
• 대법원, '기아차 노조 단체복' 특정업체 낙찰로 대가 받은 전 총무실장 징역 2년·1억4380만 원 추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합원 티셔츠 제작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단독입찰을 통해 업체로부터 페이백을 받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3 06:00:00
• [서울고법 판결]'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수수' 전직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은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7:42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술집서 패싸움한한 조폭, 2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크게 떠들다가 지적받자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5:51
• [서울동부지법 판결]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2: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률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익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에 대해 정당한 양육권자인 C에 대한 E의 인도를 거부하며 누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8:10:51
•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기각'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2 17:55:43
• 정청래, 조희대 거취 사퇴 압박... "명예 지키는 길"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사실상 사퇴 압박을 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3:44:57
• 김건희 오늘 특검기소 3차 공판… '공천개입' 명태균 첫 법정대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3차 공판이 22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2 10:14:53
• 창원지법,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친에게 몰래 먹인 4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12일 대마 젤리 수차례 섭취하고 남자친구에 몰래 먹여 응급실에 가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2 0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