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라는 한국농어촌공사 상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당진시장 등 11곳 자치단체장, 나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6 06:00:00
• [대법원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22:0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제자 숙소에 무단침입한 前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의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5 16:18:39
• 대법원,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 근로자에 손배책임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운반ㆍ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12:00:00
• 울산지법, 노조지회장의 조합비 개인 사용 등 비방글 게시 대의원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노동조합 지회 대의원이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 조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43:06
• 창원지법, 불법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 챙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정신구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운전학원 무등록 상태로 1년 넘게 수강생들을 모집해 불법 운전교습으로 5천만 여 원을 챙겨 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9:14:40
• 대법원, 유흥업소 운영 매출 누락 16억 여 원 세금포탈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8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5 08:24:01
• [대법원 판결]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동일한 파산에 대해 재차 면책신청 및 ‘재도의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새로운 파산원인을 주장하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14:36
• [서울 행정법원 판결] 尹 대통령, 취임 후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등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식사 비용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4 16:09:06
• 부산지법, 4세여야 상습 아동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공모 동거녀 징역 20년·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일 4세 여아의 친모 D의 상습 아동학대('가을이 사건')를 방임해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5:05:27
• 대구지법, 돈 빌려준 친구집에 야간에 찾아가 공포심 유발하고 친구 부모에게 대위 변제 요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8월 29일 한밤 중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처에게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전송하고 불상의 남자로하여금 공포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3:02:05
• 창원지법, 교복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객실제공 모텔 업주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있음에도 혼숙을 하도록 객실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10:56:30
• 전주지법, 대여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의 청구 기각 원심 유지 전주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대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9:44:33
• 대법원,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8월 18일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4 08:33:35
• [대법원 판결]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의 허용범위·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3-09-01 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