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 |2008-12-24 10:36:50
• 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 |2008-12-24 00:33:40
•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 |2008-12-23 22:47:27
•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 |2008-12-23 22:16:16
• 명문대 나온 아들과 차별대우에 불만 모친 살해 명문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여)씨는 지난 7월 모친 A(75)씨가 평소 명문대학 출신인 아들들만... |2008-12-23 15:16:54
• 조민석 판사가 바라 본 방송인 ‘옥소리’ 간통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팝페라 가수 정OO(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8-12-23 14:24:02
• ‘감사원에 인분 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감사원 현관에 인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단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 |2008-12-22 12:01:00
• 대법, 강화 해병살해·총기탈취 범인 징역 15년 지난해 12월 강화도에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총기와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나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6)씨는 대학과 대... |2008-12-19 13:45:13
• 강도치사죄 가석방 후 노숙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흉기로 사람의 급소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제3, 4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 |2008-12-19 09:30:16
• 대구 성폭행 공포에 떨게 한 20대 발바리 징역 25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1년7개월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무려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6명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 |2008-12-19 09:28:35
• 임차인 가스중독사…임대인과 가스회사 배상책임 임대인의 불법연통개조로 가스중독사한 임차인의 유족에게 임대인과 가스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가스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으라는 판결이 나왔다.A(30·여)씨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B(45·여)씨 소유의 주택 1층... |2008-12-19 09:27:27
• 귀찮아할 정도의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무죄 간헐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포심이 아닌 귀찮아할 정도였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OO(44)씨는 사채업자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부... |2008-12-18 20:34:40
• 임신 7개월 태아 낙태한 의사 징역형과 자격정지 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최근 임신 7개월인 B양 가족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시행했는데, B양으로부터 ... |2008-12-18 19:55:32
• 아이 친부 협박해 250만원 갈취한 미혼모 선처 아이의 친부를 협박해 250만원을 갈취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B씨와 10년 전 교제를 하다가 B씨의 아들을 임신한 채 헤어져 미혼모로 아들을 양육해 왔다.그러... |2008-12-18 16:37:15
•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80% 책임 수술을 앞둔 어린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고지했음에도 진료의사와 마취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신마취를 시키다 뇌손상을 입어 중증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사와 마취의사에게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08-12-18 1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