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첫 ‘법관 평가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공정하고 품위 있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소속 회원 변... |2009-01-29 15:40:35
• 출소 뒤 상습절도와 특수강간 반복한 30대 중형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면서도, 또다시 69회에 걸쳐 5400만원을 훔치고 강간마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2009-01-29 13:55:53
•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서 의사 ‘시진’ 은 정당 성전환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담당의사가 성전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30)씨는 2006년 9월 인천지법에서 ... |2009-01-29 12:35:19
• 학원생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 ‘전자발찌’ 단죄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학원 차량 안에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5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장... |2009-01-29 12:30:56
• 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38)씨는 2000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 |2009-01-28 16:54:12
• 시세보다 42배 비싸게 팔았어도 ‘알박기’ 아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건설회사와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더라도 무조건 ‘알박기’(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나왔다.김O(47)씨는... |2009-01-28 16:05:04
• 출소 한 달 만에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강간범행을 저지르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09-01-28 14:53:02
• 초등생 외조카들 성폭행한 30대 외삼촌 중형 누나의 집에 얹혀살면서 어린 외조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외삼촌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31)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누... |2009-01-27 18:46:07
• 구속됐다 석방 직후 또 아내 폭행한 불량 남편 중형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 |2009-01-24 13:56:50
• 환자 폭행한 50대 간호보조사 징역형과 사회봉사 환자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분해 흉기로 위협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간호보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고 있던... |2009-01-24 13:22:47
• 예비 사법연수생 법정구속…범행 부인하면 철퇴 사법시험 합격 전에 대학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이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6일 새... |2009-01-23 15:38:46
• 아내 삭발시키고 물고문한 40대 ‘불량’ 남편 실형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해 8월... |2009-01-23 13:33:10
• 장주영 민변 부회장 “모든 책임 철거민에 물려는 의문” “방화나 화재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데, 서둘러 철거민들만 구속을 한 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 |2009-01-23 12:42:32
•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목포에서... |2009-01-23 11:47:18
• 말다툼 하다가 애인 옷 찢어 강간한 30대 실형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옷을 찢고 강간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38)씨는 지난해 6월16일 새벽 1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애인 A(34,여)씨의 집에 불쑥 들어... |2009-01-23 11: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