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의 고소로 교도소에서 1년4개월을 복역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 |2009-09-16 15:52:00
•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 |2009-09-16 14:53:12
•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장 승진을 청탁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네 승진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익산시청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과장... |2009-09-16 14:28:17
• 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도에서 술을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어 폭행을 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2)씨는 지난 4월19일 부산... |2009-09-15 17:32:51
• 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26여 년 동안 몸담아온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대법관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009-09-15 16:56:31
• 처와 장모 때려 상해 입힌 40대 벌금 7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이종환 판사는 처와 장모를 3회에 걸쳐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존속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K(4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 |2009-09-15 16:24:23
•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전방 해군기지에서 레이더 감시병으로 복부하다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예비역이 항소심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통상 선임병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2009-09-15 15:34:38
• 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 테이블에 있는 의자는 사람에게 집어 던질 경우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48)씨는 지난... |2009-09-15 13:59:49
• “넌 아비 어미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평택시 한 원룸 건물주인 김OO(61)씨는 지난해 4월2일 세입자인 A(33)씨의 ... |2009-09-15 13:19:26
• 대법원으로 올라간 폭탄주 회식 후 사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식적인 1차 회식에 이은 비공식적인 2차 회식자리에 폭탄주를 마셔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1심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2009-09-13 19:30:06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한 시간만큼 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의 편성된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강OO씨 등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인데, 상... |2009-09-11 16:23:10
• 미국산 팔면서 호주산도 함께 쓰면 허위표시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를 메뉴판에 ‘호주산, 미국산’이라고 병기(倂記)해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 법원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시 장안구에서 A음식... |2009-09-11 14:57:48
•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7년 5개월이라는 최장 법관 기록을 남기고 11일 퇴임한 김용담 대법관은 “우리도 또한 우리 사법에 개혁ㆍ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 |2009-09-11 14:14:39
•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망나니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 |2009-09-10 17:38:25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49)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 |2009-09-10 16: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