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3:40
•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2:43
• 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일출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쳐 넘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21:47
• 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37:55
• 부산지법, 동종범죄 처벌전력에도 두차례 필로폰 소지하고 투약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18:31
• [서울고법판결]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거래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4:14
• [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1 15:53:21
• 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10:36:18
• 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1 09:45:45
• 대구지법, 고소로 징역 산 데 앙심품고 보복 목적 피해자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산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보복목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6:39:33
• [서울고법판결]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 5월 24일, 부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금융회사등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2:20
• [서울지법판결]삼성 디스플레이 전 직원, '전직금지약정' 어겨 "2년 전직 제한은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0 16:10:39
• 울산지법, 아파트선관위원장에게 돈 건넨 입주자대표 회장 입후보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266).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12:31:39
• 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0 09:38:31
• 대구지법, 출장 간 연인 집에 들어가 8천만 원 넘는 재물 절취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29일 사귀던 피해자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8천 만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해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7 10: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