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부동산임의경매 기업은행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은행 패소 울산지법 민사 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피고)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9:56:16
•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분담금반환청구(본소), 정산금(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0 06:00:00
• 대법원,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효과 오해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들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9 10:05:48
• [광주고법 판결]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환경 사범 단속을 담당한 광역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폐수 유출 사고를 무마해 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6:52
• 서울중앙지법,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5:04
• [서울남부지법 판결]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하고 만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치매를 앓는 부친을 2년간 돌보다가 술에 취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2:58
• [수원지법 판결]운전 시비 중 버스기사에 전기충격기 들이댄 7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은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기충격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50:55
• [광주지법 판례]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전직 교육청 간부의 해임 처분, 적법 판결 광주지법은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인 원고가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행위는 징계사유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7:10
• [서울고법 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연부취득해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했으나 피고가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7 17:45:02
• 김건희측, 법원에 목걸이 실사용자 확인 요청... "DNA 감정해달라"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 측이 7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받는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의 실사용자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DNA 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5:47:00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14:57:01
•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12:00:00
•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구속 후 첫 동시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7 08:46:28
• 대구지법,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 협박 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08:08:06
• 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2억 8000만 원을 부실대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7 0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