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뿔난 이상돈 교수 “기네스북에 오를 변협, 황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지난 22~23일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한 인권ㆍ환경대회에서 ‘4대강 세미나’를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상... |2010-02-24 17:11:17
• 남편이 부인명의 보험가입…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이 부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대신 가입하고 부인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 |2010-02-24 15:31:41
• 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판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파문이 일어난 지 1... |2010-02-24 11:45:30
• 재판부도 놀란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강간한 충격으로 가출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4년 만에 집에 돌아온 여동생을 또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2... |2010-02-23 18:50:35
•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한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다투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L(55)씨는 지난해 9월3일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고물... |2010-02-23 17:45:19
• ‘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010-02-23 16:15:21
• “우리는 벌써 ‘신영철’, 대법관 명단서 지웠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으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 |2010-02-23 10:15:42
• 대법원장 “유별난 독단적 소신은 법관 양심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른 법관들이 납득할 수 없는 유별난 법관 개인의 독단을 양심이라고 할 수 없고,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 |2010-02-22 13:26:21
• 신임법관 89명 임명식…우먼파워 단연 돋보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9기)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먼파워’. 이번에 임명... |2010-02-22 12:04:58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캠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2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6개 부문의 인권 관련 강... |2010-02-22 11:27:49
• 대법 “방송국 ‘박수부대’ 근로자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국 ‘박수부대’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박수부대로 일하게 소개시켜줬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010-02-22 11:11:52
• 2명 사상자 낸 택시기사 합의 봤어도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를 봤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택시... |2010-02-22 11:10:55
• 취객 찜질방서 술 마시고 사망…업주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취객이 찜질방에서 또 술을 마신 뒤 자다가 숨졌더라도 음주자의 찜질실 제한 ‘주의문’이 붙어 있었고, 특히 입장할 때 만취한 상태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업주에... |2010-02-21 14:11:29
• 친조카와 여고생 8명 성폭행 40대 22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친조카를 수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또한 심야에 길을 가던 여고생 8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22년의 족쇄를 채우며 단죄했다.범죄... |2010-02-20 18:42:27
• 음주운전 면허취소 회사에 뒤늦게 보고…‘해고’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뒤늦게 보고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담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J사의 지점장으로 일하... |2010-02-20 17: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