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금괴 밀수출 경찰관 2명 20억 원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괴 밀수출을 도와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총 20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송OO(51)씨와 서OO(40)씨는 ... |2010-04-01 19:06:10
• 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 |2010-04-01 17:06:16
• 대법원장 불편한 심기…사법권 독립 지키기 힘겨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응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 |2010-04-01 16:36:01
• 탈주범 신창원 감옥서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04-01 14:35:28
•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 |2010-03-31 18:55:55
• 협의 이혼했어도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식적으로 협의 이혼했더라도 별거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10-03-31 16:45:15
• 딸 6년간 성폭행 변태 아빠…법원, 17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친딸을 무려 6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려 총 17년의 족쇄를 채웠다.범죄사실에 ... |2010-03-31 15:38:04
• 수형생활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교도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형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3-31 14:44:05
•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학술모임 허가?…위헌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들의 사적인 학술연구모임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술모임의 설립을 법원행정처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2010-03-31 02:31:25
• 개업 변호사 1만 명 돌파…여성 변호사 1146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바야흐로 개업 변호사 수가 지난 2월24일로 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 변호사 수도 가파르게 증가해 10년 전인 2001년 133명에서 올해 3월 현재 9배가량 증가한 1146명이 활동하고... |2010-03-30 22:59:39
• 유흥접객원 불러준 단란주점 영업정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 고용이 금지된 단란주점에서 비록 손님이 신고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요구했더라도,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게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은 정... |2010-03-30 18:12:19
• 변협,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안 ‘미흡해’ 시큰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법원에 상고 사건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할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관 연임(連任)심사를 대폭 강화 등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미흡... |2010-03-30 17:01:37
• 음주운전 3회면 무조건 면허취소 ‘삼진아웃’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을 3회 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2010-03-30 15:09:49
• 강간미수도 상해 입히면 강간상해범처럼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상해범의 법정형과 같이 처벌토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03-30 14:30:06
• 문흥수 “사법부가 일개 정당에 대응, 품격 안 맞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시절 사법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내 ‘사법개혁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성명으... |2010-03-30 12: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