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2010-05-24 17:15:58
• 대법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없다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 점거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6월29일 서울 중구 대... |2010-05-24 16:10:02
•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확인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G마켓은 회사... |2010-05-22 09:40:14
•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치킨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교촌치킨’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핫윙’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하림’... |2010-05-21 16:47:16
• 군대 안 가려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4년 넘... |2010-05-21 15:55:01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중산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또한... |2010-05-20 17:45:11
• 동료교수와 학생 폭행한 교수 벌금형 선처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 각종 부적절한 비위행위를 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교수에게 법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 |2010-05-20 16:04:05
•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강남구민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이자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인 ‘구룡마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H(69)씨는 지난 2002년... |2010-05-20 14:44:45
• 수술 후유증 설명 안 한 의사와 병원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수술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 |2010-05-20 14:02:57
•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스스로 목 매 숨진 채 발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J(22)씨가 19일 오후 기숙사 자기방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동급생이 J씨가 목을 맨 채 숨진 것을 발견하고... |2010-05-20 12:58:25
• 돈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진 경찰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력계 형사가 고소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양주와 골프채 등을 받고, 또 그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0-05-20 12:24:03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언제든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2010-05-20 12:19:20
• 성폭행 집행유예 받고도 또 강제추행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인의 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범죄사실에... |2010-05-19 19:02:49
• 4대강 사업 비판 만화 인터넷 게시 금지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과 대한하천학회는 19일 4대강 사업을 비판한 만화를 인터넷에서 삭제토록 요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 |2010-05-19 17:36:01
• 명의 빌려주고 이익분배금 받은 법무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3년 동안 1186회에 걸쳐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무장 L(53,여)씨에게 징역 1년6월... |2010-05-19 1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