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신고 않은 수입품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몰수ㆍ추징하게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의류를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P씨는 ... |2010-08-05 13:03:13
• 생모가 새엄마 품서 자란 아이 만나려면 준비 필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가 이혼한 뒤 자식이 새엄마 밑에서 자랐다면, 생모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8년 결혼해 ... |2010-08-05 11:13:30
• 9번 무분별한 성형수술 부작용…의사 8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두 달 동안 무려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7억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청구액의 10% 가량인 7848만 원만 받게 됐다.S(49,... |2010-08-05 10:27:50
• 아시아ㆍ태평양 사법부 수장들 한국서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내년 6월 대한민국에서 모인다.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6월 열릴 예정인 제14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The Conference of Chief Justices of... |2010-08-05 09:18:31
• [프로필]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영한 신임 전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35:06
• [프로필]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기석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1953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서울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27:21
• [프로필]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윤재윤 신임 춘천지법원장은 1953년 경기 수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21:18:06
• [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18:19:20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성보 신임 서울동부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왔다.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 |2010-07-30 18:10:41
• 윤재윤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장 5명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30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의 제청으로 공석이 된 춘천지방법원장에 윤재윤(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장을 교체했다.내달 11일자로... |2010-07-30 17:26:06
•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씨는... |2010-07-30 16:08:04
• “침ㆍ뜸 시술 ‘위헌의견’ 경악…개탄 넘어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 |2010-07-30 15:12:28
• 항소심, 판ㆍ검사 등 78대 1로 싸운 할아버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에서 패소 뒤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무더기 고소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2010-07-30 14:38:55
•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에게 70%, 수영장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시 권선구의 모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인 N(61,여)씨는... |2010-07-30 12:57:19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 |2010-07-29 19: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