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수입산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으로 숨졌더라도 국가와 유통ㆍ판매업체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사고 당... |2010-09-13 13:54:34
• ‘연예비리’ KBS PD, 벌금 70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속 가수를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주는 대가로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BS 김OO(45) PD에게 벌... |2010-09-13 12:04:18
• 촛불집회 때 ‘단체 휴교’ 문자 보낸 재수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려고 여고생 여자친구에게 ‘단체 휴교’ 문자메시지를 보내 허위사실 유포와 (학교) 업무방해 혐... |2010-09-11 02:53:31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법원행정처 방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앤 메리 캠벨(국적 아일랜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의 대표가 9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 |2010-09-10 12:53:03
• 법원 “게이커플 영화 ‘친구사이?’…청소년 봐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대 남성 동성애자(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영화 ‘친구사이?’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단편영화 ‘친구사이... |2010-09-09 18:43:50
• 대법원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술계 진보 원로로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 |2010-09-09 16:12:23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징역 3년 확정…의원직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대표로부터 24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ㆍ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2010-09-09 15:34:01
• “건설사 ‘할인분양’ 권리남용 아냐…선 입주자들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양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입주민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아파트 원래 분양가보다 20%나 감액한 가격에 ‘할인분양’을 실시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2010-09-09 14:13:24
• 문형배 부장판사가 말하는 테니스의 장단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학술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직전 회장을 맡아 언론에 많이 알려진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테니스를 하며 느낀 재미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한 달... |2010-09-08 23:08:24
• 경희대 정완 교수 신간 ‘사이버범죄론’ 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전문학술서 ‘사이버범죄론’을 8일 출간했다. ... |2010-09-08 17:31:27
• 오랜 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부산지법에 따르면 S(39,여)씨는 스물 두 살의 나이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 |2010-09-08 16:49:33
• 교과부 좌편향 논란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좌편향 교과서의 교정’이란 명목으로 내려진 교육... |2010-09-07 18:32:36
• 법조계 ‘여걸 빅3’ 김영란ㆍ강금실ㆍ조배숙 만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최초의 여성 검사인 조배숙 민주당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고 있다. ... |2010-09-07 15:17:28
• 포털사이트 이메일 유출 사고, 손해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의 이메일 유출사고를 일으킨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다음은 2008년 7월22일 한메일 서비스의... |2010-09-07 13:23:16
• 미네르바 40kg 빠져 몰라보게 수척…진짜 맞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인터넷 논객으로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 기소되며 고초를 겪었던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출감 후 스트레스로 체중이 무려 40kg이... |2010-09-06 1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