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변호사들 “천안함 의혹 참여연대, 사법처리 어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UN 안보리에 발송한 것과 관련해 보수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검찰도 사법처리 대상인지 검토에 나서는 등 논란이 가열... |2010-06-16 15:52:35
• 대한변협,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정례교류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중국의 대표 법조 단체인 중화전국율사협회와 제14회 정례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2010-06-16 14:46:02
• 이채욱 인천국제공항 사장, 17일 ‘변협포럼’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초청, 내일(17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제6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이채욱 사장은... |2010-06-16 14:38:38
• 한국 입국과 취업 목적의 결혼은 ‘혼인무효’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자 가출한 외국인 아내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취업을 위... |2010-06-16 14:20:20
• 임신 7주 태아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신 7주된 태아를 임신한 부녀자로부터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로 선처했다.낙태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자신의 죄... |2010-06-15 16:19:51
• “멤버십카드 위조는 신용카드 위조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원으로서 혜택만 있을 뿐 금융결제 기능이 없는 회원권카드인 이른바 ‘멤버십카드’를 위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5)씨는 국내... |2010-06-15 15:41:34
• “성관계 익숙해 불결” 애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옛 애인이 ‘성관계를 익숙하게 해 불결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도 모자라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시신을 불태운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 |2010-06-14 16:49:45
• 변협, 6ㆍ25전쟁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오는 6월22일 ‘6ㆍ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6ㆍ25기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변협은 “6ㆍ25전... |2010-06-14 16:11:38
• 3세 여아 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전자발찌’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2010-06-14 15:59:09
• 원형탈모증으로 의병전역…“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X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이 발병해 의병 전역한 병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스트레스와 원형탈모증의... |2010-06-14 15:21:39
• 목욕탕 계단서 미끄럼 사고, 업주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A(여)씨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 서초구 K목욕탕... |2010-06-14 13:37:22
• 이혼한 남편 집 아들 통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L(46,여)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2010-06-14 13:05:37
•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 |2010-06-14 12:39:30
• 무늬만 사업주인 화물기사도 ‘근로자’…산재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고 운송회사와 도급계약까지 맺었더라도, 회사가 지정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2010-06-13 18:25:30
• 내연녀와 여동생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의 여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또다시 내연녀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10-06-11 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