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기도…국가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해 뇌손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70%, 가해 선임병들에게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K씨는... |2010-07-30 16:08:04
• “침ㆍ뜸 시술 ‘위헌의견’ 경악…개탄 넘어 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가 아닌 자는 침ㆍ뜸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 |2010-07-30 15:12:28
• 항소심, 판ㆍ검사 등 78대 1로 싸운 할아버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사건에서 패소 뒤 대법관과 판사, 검사, 검찰수사관, 경찰관 등 78명을 무더기 고소한 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2010-07-30 14:38:55
• 수영장서 입수하다 충돌…수영장도 3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충돌사고가 났다면 가해자에게 70%, 수영장에도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시 권선구의 모 노인복지회관 수영장 회원인 N(61,여)씨는... |2010-07-30 12:57:19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 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 |2010-07-29 19:18:21
• ‘침과 뜸은 한의사만’…의료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인이 아니면 침, 뜸,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 사건은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2010-07-29 18:33:53
•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2010-07-29 17:09:41
• 대법관 제청 후폭풍 미미…법원장 2명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연수원 11기인 이인복 춘천지법원장이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되자,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법복(法服)을 벗는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 |2010-07-29 14:45:49
• 법원, 권상우 벌금 700만원…검찰 구형보다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한류스타 권상우(34)씨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한 액수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 |2010-07-29 13:39:33
• 결혼직후 가출한 외국인 여성, 보호조치 대상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직후 무단가출했더라도, 경찰의 체포 또는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J씨는 자신과 혼인신고를 한 베트남 국적의 L(22,여... |2010-07-29 13:05:36
• 법정선 ‘패소’…판결문엔 ‘승소’ 황당…법원 “실수입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자신이 패소한 것으로 들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판결문에서 자신이 승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면, 법정에서 들은 ‘귀’를 의심해야 할까 아니면 판결문... |2010-07-29 12:13:07
• 동승자 사망시킨 무면허ㆍ음주운전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도 없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을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L(53)씨는 2009년 5월 경산시 하양읍의 한 ... |2010-07-28 17:50:26
• 골프공 맞아 실명,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7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다면 가해자ㆍ캐디ㆍ골프장 측에 70%의 과실이 있는 만큼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Y(52,여)씨는 2008년 8월 경북... |2010-07-28 17:26:00
• “특별한 혜택 누린 황우석 전 교수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2010-07-28 16:03:54
• “김상곤 무죄는 검찰권 남용에 쐐기 박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8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 |2010-07-28 15: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