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또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 |2010-11-25 18:26:16
• 대법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교수직위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교수직까지 박탈당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2010-11-25 17:24:58
• 보험사가 ‘자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J(17)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11월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 |2010-11-25 15:24:49
• 변협 “북한,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24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변협은 “북한이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격침한데 이어 어제... |2010-11-25 11:50:56
•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 7명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참사 당시 용접을 하던 출입문설치공사업자와 방화관리자 등 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10-11-25 11:23:51
• 도로서 소방차 고치다 차에 치어 숨져…‘순직군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으로 ... |2010-11-24 22:44:53
• 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 |2010-11-24 22:18:08
• 대법원, 법조경력자 18명 신규 법관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 |2010-11-24 21:34:07
• 인ㆍ허가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풍력발전단지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국장인 A(49)씨는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풍... |2010-11-23 16:20:50
•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돌린 정보회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민원대행ㆍ신용조회ㆍ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신용정보회... |2010-11-23 11:56:53
• 현금보관증에 이름ㆍ나이 속이면 사문서위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채권자에게 작성하는 현금보관증에 비록 평소 사용하는 가명을 쓰고 어리게 보이기 위해 출생연도를 허위로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50년생인 김OO(60,여)... |2010-11-23 11:32:50
• 대법원, 살인범 9개 유형 나눠 형량 차등 적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에 따라 9개 유형으로 분류해 형량을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양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극단... |2010-11-22 23:48:35
• 서울광장 촛불천막 강제철거 위법…몸싸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 |2010-11-22 17:04:26
• 교육청 로비서 집회…제지 없었다면 주거침입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화롭게 아무런 제지 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봐 법원이 주거침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도 공립... |2010-11-19 18:28:51
• 횡단보도 사고서 무죄 판결 받은 화물차 운전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화물차로 충격해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L(26)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2... |2010-11-19 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