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2012년 첫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의견 분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법이 연내에 결정된다.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 |2010-11-26 17:49:17
• 민변 “헌재 스스로 권위와 사명 망각” 맹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법치주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헌재의 권위와 사명을 ... |2010-11-26 16:32:40
•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 부과한 병역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역 군복무를 마친 K(29)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 |2010-11-26 16:08:58
• “교회에 투표소 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이젠 그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할 소지가 없어 더 이상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해 봐... |2010-11-26 14:10:05
• 천정배 “헌법수호기관 의무 포기한 헌법재판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낸 2차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통탄할 일’이라며 깊은... |2010-11-25 20:54:46
•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또 기각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장이 신문법ㆍ방송법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 |2010-11-25 18:26:16
• 대법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교수직위 유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교수직까지 박탈당한 시인 황지우(본명 황재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ㆍ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황씨의 손을... |2010-11-25 17:24:58
• 보험사가 ‘자살’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회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락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J(17)군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11월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 |2010-11-25 15:24:49
• 변협 “북한,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24일 성명을 통해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변협은 “북한이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을 격침한데 이어 어제... |2010-11-25 11:50:56
•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관련자 7명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8년 12월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물류창고 대형화재 참사 당시 용접을 하던 출입문설치공사업자와 방화관리자 등 7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2008년 12월5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10-11-25 11:23:51
• 도로서 소방차 고치다 차에 치어 숨져…‘순직군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방관이 직접적인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된 업무 도중 숨졌다면 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서 ‘순직공무원’보다 더 큰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으로 ... |2010-11-24 22:44:53
• 출근도장 찍고 작업장 이동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경미화원이 이른 아침에 출근부에 날인하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 |2010-11-24 22:18:08
• 대법원, 법조경력자 18명 신규 법관 임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05년부터 시행돼 온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와 검사 등 18명을 12월 1일자로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은 지... |2010-11-24 21:34:07
• 인ㆍ허가 뇌물수수 제주도청 전 국장 법정구속 [로이슈=신종철 기자] 풍력발전단지 개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전 고위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제주도청 모 국장인 A(49)씨는 2008년 3월부터 6월 사이 풍... |2010-11-23 16:20:50
•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빼돌린 정보회사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민원대행ㆍ신용조회ㆍ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신용정보회... |2010-11-23 1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