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 |2011-03-13 19:49:57
• 거창 법조타운 조성 건의…대법원ㆍ법무부 “긍정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일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창남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법조타운 유치위원회 표계수 위원장 등이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경남 거창 법조타운 조성 필요성을 ... |2011-03-11 17:42:51
•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2011-03-11 17:22:50
• 이공현 재판관 퇴임 “헌재 없으면 민주주의 못 이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 |2011-03-11 16:37:21
• 민변 “양건 후보자, 감사원장 자질 없어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지닌 헌법적 가치와 중요성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헌법기관... |2011-03-10 16:47:43
• ‘불법정치자금’ 이강철 전 정무특보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이강철(62) 전 청와대 정무특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 5960만원... |2011-03-10 15:53:37
• 승객 신용카드로 펑펑 쓴 택시기사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십 만 원 상당의 양주와 담배를 구입하고, 동료 택시기사와 주먹다짐을 한 끝에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2011-03-09 21:23:12
• 대법 “특정후보 보도기사 ‘링크’,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와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전문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기사의 주소(URL)를 ‘링크(link)’ 형태로 걸어 웹 위치 정보를 알렸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 |2011-03-09 17:42:28
• 대법 “예배 위해 자물쇠 부수고 들어간 건 정당방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분열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대파 교인들이 채워놓은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성전에 들어간 행위는 예배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당방위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 |2011-03-09 16:53:38
•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박 변호사는 이날 자... |2011-03-09 14:53:46
• 대법 “홈피에 회사 비판 기사 올린 직원 ‘파면’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조합 대의원이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89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노조 대... |2011-03-08 17:37:11
• 대법 “MBC ‘방송시장 분석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시장 생산 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 |2011-03-08 14:54:46
• 뺑소니 혐의 탤런트 ‘김지수’ 벌금 10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탤런트 김지수(39ㆍ본명 양성윤)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저녁 8시 50분쯤 지인들과 샴페인을 마시고 서울 청담... |2011-03-07 11:56:20
• 참여연대 “우유부단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실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ㆍ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후보... |2011-03-05 01:39:54
•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생 집단행동 사태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제42기 사법연수생들이 법무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검사 선발 방안과 대법원의 ‘판사 인턴제’에 반발해 사법연수원 입소식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 |2011-03-04 1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