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허위자백으로 옥살이한 경우 형사보상 청구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스로 범행에 대한 허위자백을 자초해 옥살이를 한 피고인에게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K(46)씨는 2002년 8월 자... |2010-12-10 14:07:13
• 19억 사기 쳐 명품 쇼핑으로 탕진한 여성 엄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본 국적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19억 원을 편취하고, 이중 12억 원 가량을 백화점 등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며 탕진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엄벌했다.A(49,여)... |2010-12-10 13:28:13
• 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 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복무 중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명 및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학 1학년이던 2004년 6월 입대한 H(당시 20세)씨는 같은 해... |2010-12-10 12:54:44
• 미숙한 운전자 도우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돕기 위해 불과 1m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찰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010-12-08 17:26:23
• 법원 “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질환을 숨긴 채 결혼한 뒤 수년간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남편에게 줄곧 이 사실을 감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39,여)씨와 목사인 B(40)씨와 1996년 1월 중매로 만나 교... |2010-12-08 14:47:34
• 초등생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 떠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뒤 ‘괜찮다’는 말만 듣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A(49)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안양시 한 주택가 교차... |2010-12-07 17:57:01
• ‘여친’ 촛불이벤트 하다 모텔 불낸 20대 실형 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를 위해 모텔 객실에서 촛불 이벤트를 벌이다 불을 내는 바람에 모텔 한 층을 모두 태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을 뻔 했다.L(25)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6시께 부산 부산진... |2010-12-07 17:21:20
• ‘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국가 배상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초등학교 1학년이던 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 |2010-12-07 12:30:33
•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약사, 과징금 부과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학회참가비, 골프접대비 등을 지원하거나, 병원비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을 불법 판촉행위로 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0-12-06 20:26:18
• 형부와 15년 사랑 처제, 대법원도 사실혼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니가 사망한 후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처제가 형부 사망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근친 관계인 형부와 처제의 ‘15년 사랑’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 |2010-12-06 19:34:39
• 이혼 후 무관심한 엄마…법원 “딸 만날 권리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무관심하는 등 자녀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서, 자신의 면접교섭권만을 요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다는... |2010-12-06 18:03:01
• 가혹행위 과도하지 않은 자살…국가유공자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군에서 고참들의 가혹행위가 일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다면 자살은 자해행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결 나왔다.A(49)씨는 2007년 9월 육군에... |2010-12-06 17:14:07
• 대법원장 “사법부가 국민 신뢰 얻는 건 가시밭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한시... |2010-12-03 17:41:24
• 국도에 산짐승 뛰어들어 교통사고…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도로에 멧돼지가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도에 갑자기 뛰어든 산짐승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 |2010-12-03 16:26:21
• 뒤늦게 돌려줬어도 촌지 받은 교사 ‘해임’은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부모들이 모금한 불법찬조금에서 교사가 거액의 ‘촌지’를 받았다면, 나중에 뒤늦게 돌려줬더라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시내 모 고교 2학년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L(51)... |2010-12-03 15: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