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17:18
•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9:36:58
•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6:00:00
•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5 09:03:29
•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2:38
• [서울고법 판결]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의 있어 회의 허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했지만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1:57
• [대법원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MBC 기자 불기소 처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3-11-03 17:01:22
• 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1:09:05
• 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9:51:33
• 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8:51:17
• 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6:46:14
• [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2:18
• [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1:13
• 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2:54:54
• 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