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2011-02-17 17:43:21
• ‘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자수’를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일축하며 징역 5... |2011-02-17 14:35:02
•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2011-02-17 11:47:22
• ‘시체 없는 살인사건’…1심 징역 7년→항소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이례적인 ‘시체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법... |2011-02-17 11:01:46
•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제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노조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서울고법... |2011-02-16 19:51:20
• 장세호 칠곡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상실 위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전선거운동과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 |2011-02-16 17:13:36
• 이적단체 ‘실천연대’ 핵심간부 4명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 핵심간부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게 바람... |2011-02-16 15:49:08
• 8년 만에 붙잡힌 ‘고흥판 살인의 추억’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가 내리던 날 여성을 살해한 뒤 신체의 은밀한 특정부위를 훼손하고 버린 살인 사건이 8년 넘게 미궁에 빠져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린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 |2011-02-16 14:35:41
• 집회 참석차 무단 조퇴…법원 “업무방해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의 만류에도 무단 조퇴를 했는데, 그것이 근로자들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기아차공... |2011-02-16 12:56:35
• 뇌물 1억에 신세 망친 울산교육청 간부공무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용지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1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간부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 |2011-02-15 14:56:49
• 미국 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도 유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남편이 국내로 들어와 자녀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 법원은 이런 남편의 행위는 미국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의 사법기능의 혼란을 조성하는... |2011-02-14 17:46:00
• 대법 “일제고사 거부한 교사 해임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다만, 이번 판결은 다른 유사 사건의 교사들에 비해 교사자격을 박탈하는 해임이라... |2011-02-14 16:56:03
• 수술 부위 ‘감염’ 진단하지 않은 의료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술 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치료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06년 4월 S(당시 81세)씨는 ‘허리가 아... |2011-02-14 15:18:46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법조인 대상 인권법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2월 14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2011-02-14 12:58:15
• 대법, 법관행동지침서 ‘법관윤리’ 책자 발간 [로이슈=신종철 기자]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인 해설과 법관 윤리에 관한 다양한 규범ㆍ사례를 망라해 법관에게 실질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관행동지침서인 ‘법관윤리’를 발간했다... |2011-02-14 12: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