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남부지법 판례] 발달장애인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2:5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일부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학대행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만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1:42
•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7:07
•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5:43
• [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8:24
•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8 16:2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6:28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
•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9:19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9:10
•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2:08:24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1: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