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조인들 뿔났다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뿔났다. 특별검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 |2011-08-11 22:45:24
•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 |2011-08-11 18:12:33
• 대법, 4대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정지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OO씨 등 663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 |2011-08-11 17:08:44
• 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 |2011-08-11 15:33:34
• 대법, 손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하면 업무상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다 경쟁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대... |2011-08-11 12:54:50
• 대법,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1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 |2011-08-11 11:36:32
• 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 |2011-08-10 17:30:15
•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11-08-10 13:43:35
•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8-09 22:25:58
• 대법 “LH 분양원가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2011-08-09 17:30:30
•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 |2011-08-09 14:37:09
• 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 |2011-08-09 12:26:06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전관예우’ 논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에 휩싸였다.... |2011-08-06 07:58:51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부적격…자진사퇴가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1-08-05 19:01:52
•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08-04 22: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