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 |2011-05-02 16:08:24
•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2011-05-02 12:46:09
• ‘종이 없는’ 민사전자소송 개막…제1호 사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 |2011-05-02 12:08:42
•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 |2011-04-30 11:41:20
• 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 |2011-04-29 16:52:56
•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 배척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조선회사로부터 뇌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금품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 |2011-04-29 15:51:29
•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 |2011-04-28 18:49:03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 |2011-04-28 17:23:37
•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 |2011-04-28 16:20:08
•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4-28 14:56:39
• 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 |2011-04-28 14:44:59
• ‘조폭 체포영장 유출’ 법원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4-28 13:25: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주도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 |2011-04-28 12:13:24
• ‘대머리’는 무죄 vs ‘머리 벗겨진 놈’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아냥댄 네티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머리 벗어진 놈’이라고 대든 5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2011-04-27 23:33:12
• 김종대 헌법재판관 ‘충무공 이순신’ 공개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묻다 : 이순신이 꿈꾸는 사회’라는 주제로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 공개 강연을 했다.이번 ... |2011-04-27 2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