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아버지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비정한 아들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령의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된 비정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 |2011-08-19 17:28:25
• 민변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후보 양승태” 반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김선수)은 19일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2011-08-19 16:02:55
• 박찬종 “사법부, 전관예우ㆍ유전무죄ㆍ유권무죄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을 끊임없이 주창해 ‘전관예우 철폐 전도사’라고 불리는 5선 국회의원 출신 박찬종... |2011-08-19 12:03:29
• ‘대법원장 낙점’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8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향후 6년간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일까. ... |2011-08-18 23:33:33
• 이기순 인제군수 공직 상실…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기순(58) 인제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본인 사건에서는 당선무효를 면했으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돼... |2011-08-18 17:17:27
• 유상곤 서산시장 당선무효…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직을 상실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자신의 동생이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산시장 후보로... |2011-08-18 15:29:09
• ‘BBK 김경준’ 변호한 김정술 변호사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핵심 쟁점이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준 씨로부터 ‘검찰이 회유ㆍ협박을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연루 의혹을 받던 이명... |2011-08-18 13:44:44
• 상사 모욕ㆍ욕설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이 어린 상사를 부하 다루듯 모욕하고, 연장자인 상사가 격려하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동료 및 부하직원들에게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2011-08-18 11:22:33
•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시작…총 26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됐다.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 |2011-08-17 17:19:36
• ‘외도’ 남편 차에 도청기 설치한 주부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를 일삼던 남편의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2011-08-17 14:35:18
• 오세훈 “이젠 투표율 걱정”…주민투표함 개봉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 |2011-08-17 11:53:16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 변함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불법ㆍ부당성은 변함없다”고 밝혔다.서... |2011-08-16 17:11:59
• 오세훈 “법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법원 결정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서... |2011-08-16 17:04:11
• 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이념서적과 달리,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이유로 처벌할... |2011-08-12 16:09:32
•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공동성명에 참여한 법학교수 및 변호사 명단 강경선(방송대)강성태(한양대)강영철(단국대 명예교수)고영남(인제대)국순옥(인하대 명예교수)길준규(아주대)김광수(서강대)김기진(경상대)김도균(서울대)김도현(동국대)... |2011-08-11 22: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