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방송국, 제보자 신분 노출…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제보자와의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내면서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음성을 변조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터뷰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 |2011-10-22 11:27:07
• 한승헌ㆍ최병모 등 293명 변호사,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21일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등 지식인(대학교수)들이 박 후... |2011-10-21 21:24:02
• 정완 교수, 마르퀴즈 세계인명사전 3년 연속 등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2011년판에 이어 2012년판(29th Edition)까지 3년 연속 등재됐다. ... |2011-10-21 19:46:25
• 새 대법관에 김용덕-박보영 후보자 임명제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양 대법원장은 “... |2011-10-21 18:09:54
• 정용진-한지희 상견례 보도…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 |2011-10-21 17:24:24
• “‘강남공주’ 나경원 피부관리 실비…정치자금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의 강남 피부클리닉 논란과 관련,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2011-10-21 15:12:55
• 안경환ㆍ김호기 교수 등 지식인들도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이 잇따라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21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법대교수... |2011-10-21 14:11:27
• 체포과정 위법하면 음주측정 거부해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의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거부했더라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관인 K(38)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 |2011-10-21 13:34:42
•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전경에게 폭력을 휘둘러 ... |2011-10-20 18:09:43
• ‘트위터’에 낙선운동 대상자 올린 회사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4월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 |2011-10-20 10:43:03
• 무죄판결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징계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등에 형과 친구를 임명해 물의를 일으켰던 선재성(사법연수원16기)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 |2011-10-19 21:18:47
• 대법 “건축법 몰랐어도 허가 안 받고 집 지으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집을 지으면서 건축 관련법을 잘 몰라 건축사에게 행정절차 등 모든 일을 맡겼더라도,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지었다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 |2011-10-19 20:43:55
• 대법, 소음피해 50회 신고 돼 집회금지는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거 지역에서 계속되는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사전에 집회금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고, 또 그럼에도 시위를 강행한 경우 해산명령을 내린 것... |2011-10-19 19:24:18
• 희망캠프 “나경원 법학박사 아냐” vs 안형환 “물타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가 19일 학력의혹을 제기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향해 반대로 ‘서울대 박사과정 수료지, 법학박사가 아니다’라고 허위학력 기재 의혹을 제기하... |2011-10-19 16:39:18
• 대법 “음치교정 노래교실도 ‘학원’…등록 안하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부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노래를 가르치는 음치클리닉(음치교정)을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된다.공... |2011-10-19 13: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