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직무 복귀…벌금 3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 |2012-01-19 12:51:30
• 이정렬 부장판사, 곽노현 교육감 ‘무죄’ 우회적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를 통해 활발히 소통해 ‘소통판사’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 |2012-01-19 11:12:36
• 대법 “임대보증금은 성매매 범죄수익 아냐…추징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알선을 하는 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줬다면 형사처벌 받지만,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소사실에 따르... |2012-01-18 17:07:10
• 훈계하는 60대 때려 의식불명 빠트린 10대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한 것을 훈계하는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6)군은 지난해 9월23일 새벽 1시40분쯤 의... |2012-01-18 15:39:13
• 대법,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서비스 제공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방문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 |2012-01-18 14:44:50
• 존경받는 모범판사 vs ‘훈계ㆍ모욕’ 불량판사 백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형두ㆍ이창형 부장판사와 신용호 판사가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2011년 전국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매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2012-01-18 12:39:06
•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대법원, 엉뚱한 시비 걸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오만한 권력과 비상식을 향해 활을 겨눴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정지영 감독의 신작 의 실제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훈(46) 변호사가 개봉을 앞두고 파장에 대비하고 있는 대법원... |2012-01-17 16:56:03
•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 “검찰에 쫄지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검찰을 통렬히 비판하는 글을 검찰내부통신망에 남기고 검복(檢覆)을 벗어 주목을 받았던 대구지검 제3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 |2012-01-16 14:39:09
• 만화로 배우는 재판…대법, 초등용 사법교재 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초등학교 3~6학년생을 위해 법원의 역할과 재판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학습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사법교육교재 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과 소... |2012-01-16 14:06:07
• 대법 “성매매 수익금 추징…술과 안주값 포함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수익금을 추징할 때, 손님에게 제공된 술과 안주 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Y(37)씨는 지난 2... |2012-01-16 12:22:33
• 이정렬 부장판사, ‘유명 변호사’ 행태 씁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조촐한 저녁 만찬(?) 사진까지 소개할 정도로 격식 없이 교류해 ‘소통판사’,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혀 ‘개념판사’라... |2012-01-14 13:38:47
•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훈련 22번 불참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최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S(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 |2012-01-13 15:04:35
• 대법, 아내 지키려 ‘살인’ 허위 자백한 남편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생활비를 벌려고 보모 일을 하다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새벽에 울고 보채며 귀찮게 하자 화가나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게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반면 처를 대신해 처... |2012-01-13 13:10:06
• 짐 벗은 개그맨 김기수…대법 ‘동성 강제추행’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아파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같은 기획사 소속 작곡가 지망생(남)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진실공방을 벌였던 개그맨 김기수(37) 씨가 대법원에서... |2012-01-12 21:30:38
• 대법, 경찰조서 찢은 혐의 ‘촛불 변호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권침해감시단으로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 |2012-01-12 17: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