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지방도로 결빙 교통사고…제설 못한 지자체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겨울철 지방도로에서 제대로 제설하지 못해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ㆍ관리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택... |2011-11-16 16:33:43
• 3000원 공금 횡령?…해고 버스기사 대법원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주민이 버스에 짐을 실어 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3000원으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신 것을 두고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던 버스기사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통... |2011-11-16 14:12:06
•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2011-11-16 13:46:20
• ‘급정거’로 버스 승객 부상 입힌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버스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11-15 14:52:17
• ‘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11-15 12:14:25
• 대법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와 같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 |2011-11-14 22:17:40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 |2011-11-14 21:20:54
• <안철수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 아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 |2011-11-14 20:58:18
• 1500억 사회 환원 안철수 “저소득층 교육에 썼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인 1500억 원 상당을 사... |2011-11-14 20:56:22
• 대법, ‘병역기피’ 축구선수들 수술해 준 의사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2011-11-14 16:38:26
• 대법 “차 소유자와 피보험자 달라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기 전력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동생을 대신해 형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줬다면 ‘피보험자 허위고지’로 볼 수 없어, 보험사는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2011-11-13 17:02:21
• 대법, ‘스폰서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사사건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뒤 사적으로 만나 친분을 쌓으며 수천만 원대의 접대와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나 해임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특별검사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2011-11-12 19:07:33
• 대법, 컨설팅업체의 점포임대계약 수수료 줄 필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컨설팅을 주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부동산중개를 했다면 이는 ‘불법중개’로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A(48,여... |2011-11-11 15:46:37
• 5공 공안조작 ‘오송회’…피해자들에 150억 배상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5공화국 시절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의 하나인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여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건은 이렇다. 다섯(五) 명의 교... |2011-11-11 13:46:18
• 대법, ‘모델 최은정’ 강제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모델 최은정(20)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S(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2011-11-11 0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