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중앙선관위원에 최병덕 대전고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구욱서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임 선관위원으... |2012-02-16 18:06:42
• 경찰과 의사 사칭해 억대 사기 친 주부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과 대학병원 의사를 사칭해 교수와 육군 장교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41)씨는 2010년 친목모임을 통해 대학교... |2012-02-16 14:21:35
• 사법부 퇴출당한 서기호 판사 ‘국민법복’ 입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법관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17일 사법부의 법복(法服)을 벗고, 국민들이 법관으로 임용해 주는 ‘국민법복’으로 갈아... |2012-02-16 12:52:07
• 대법 “오토바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중앙선 침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보도를... |2012-02-15 23:07:27
• 대법 “검찰 시위라도 법원 100m 내에선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회ㆍ시위의 대상이 법원이 아닌 검찰이라도,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였다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모든 검찰청은 법... |2012-02-15 19:08:11
• 서기호 “탈락은 찍혔기 때문…사법파동 가능성 충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법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탈락해 오는 17일 10년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게 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4... |2012-02-15 17:08:26
• (종합)‘불통’ 양승태 대법원장 수모…대법원서 사퇴 울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가족’으로부터 수모를 당했다. 2012년 2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장 집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사법부 독립 침해하는 양승태... |2012-02-14 19:59:47
•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판사, 니들이 뭔데?> 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통타하는 영화 이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석궁 사건의 전모와 판사, 검... |2012-02-14 02:00:45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단독판사회의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 3년 만에 판사회의가 열린다.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 |2012-02-13 22:12:35
• 법관징계위, 이정렬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영화 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창원지법... |2012-02-13 21:24:30
• 문흥수 “법관근무평정은 수뇌부에 아주 편리한 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법관근무평정에서 최하위 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와 관련,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 ‘사법개혁 전... |2012-02-13 18:13:47
• 정부, 낙동강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선고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 2심 판결’에서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13일 대법원에 상고장... |2012-02-13 15:31:38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예비 법조인 대상 인권법 캠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하 공감)은 13일부터 2박3일 과정으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공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원, 지... |2012-02-13 15:03:07
• 서기호 “탈락은 ‘가카 빅엿’ 때문…양승태 대법원장 의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판사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13일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 빅엿’과 같은 대통령 조롱 표현 때... |2012-02-13 14:46:18
• “사법부 독립 위해 서기호 판사 법원에 꼭 있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판사야말로 국민에게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에 꼭 있어야 하는 판사다”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10일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연임(재임용)... |2012-02-11 14: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