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선임병 따돌림과 모욕으로 자살, 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임병들로부터 따돌림과 모욕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아 후임병이 자살한 경우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A씨(당시 21세)는 2008년 5월 ... |2011-12-10 10:12:04
• 김하늘 부장판사 “대법원장님, 판사들 간절한 뜻 헤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가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하는지 연구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당초 김... |2011-12-09 21:09:39
• 김하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 내용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11-12-09 20:20:10
• 변호사들 “김제동ㆍ조국,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 독려를 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으로 ... |2011-12-09 17:46:54
• 대법,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종전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된다.대법원은 12월 12일부터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2011-12-09 16:29:44
• 공중화장실서 훔쳐보며 강제추행 4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H(4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성 판사는 또 H씨... |2011-12-09 14:36:31
• 방통위, KT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에 불복해 항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주)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이른바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 |2011-12-09 11:40:22
• 이웃과 주차 시비로 상해 입힌 30대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옆집에 살던 이웃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 |2011-12-09 10:37:41
• 버스요금 800원 빼돌린 버스기사 ‘징계해고’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객이 낸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징계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버스회사 A고속에 ... |2011-12-09 00:25:17
• 대법 “예산 지원해 주고, 받은 사례비는 ‘뇌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서울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경로당에 보급되는 노인신문 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해당 언론사로부터 사례비를 챙긴 혐의(특정범... |2011-12-08 18:07:01
• 강금실 “역사가 우릴 아프게…김근태 진짜 민주주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금실 변호사가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15ㆍ16ㆍ17대 국회의원)이 뇌정맥혈전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투병’에 “역사가 우... |2011-12-08 16:23:07
• 서기호 판사, 방통위와 조선일보에 직격탄 날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자신의 트위터에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쫄지 않고 할... |2011-12-07 16:56:57
• 공용주차장 원인 모를 화재로 피해…건물주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공용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어 컴퓨터 등이 불에 탔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난해 11월 오후 10시께 J씨가... |2011-12-07 13:43:00
• 결핵치료약 부작용 설명 불충분…병원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시력저하’ 등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 |2011-12-07 12:04:13
• 강금실 “법관이 견해 갖는 건 법관 독립 옹호에 바람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불평등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2011-12-06 16: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