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임종석은 소신공양…한명숙은 대의멸친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게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 |2012-03-08 15:07:29
• 병원건물서 뛰어내린 정신병 환자…병원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한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갑자기 병원건물 옥상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 내려 중상을 입었다면 ... |2012-03-08 14:27:29
• ‘특별관심 사병’ 관리 소홀로 자살…국가 20%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에서 실시한 인성검사 결과 ‘특별관심 대상’으로 분류된 장병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국가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 |2012-03-07 16:08:17
• 조국 교수, ‘막노동 신화’ 장승수 변호사 출마에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노동을 하다가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하고, 라는 책으로 화제가 됐던 장승수(41) 변호사가 새누리당이 전략지역으로 선정한 ‘강남벨트’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국... |2012-03-07 15:15:49
• 여고생 제자 추행한 40대 과외교사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추행한 가정방문 과외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가정방문 수학 과외교사인 A(47)씨는 B양이 초등학교 5~6학년 무... |2012-03-07 13:01:36
• 서기호 전 판사 “김재호 판사 전화 자체로 청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7일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지금 (박은정 검사와) 진술이 엇갈리는 것처럼 진실... |2012-03-07 10:59:51
• 박찬종 “김재호 판사 침묵,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정계를 떠난 뒤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창해 온 박찬종 변호사... |2012-03-04 19:47:52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에 ‘돌발’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한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양승... |2012-03-03 15:37:30
• ‘국민판사’ 법복 입었던 서기호 전 판사, 정치인 변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의 양심! 서기호 판사를 대법원이 내쫓았다’며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선물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었던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2일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며, ... |2012-03-02 18:18:05
• 대법 “불성실 변호사, 의뢰인에 착수금 돌려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수임료(착수금)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징역 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조브로커에게 형집... |2012-03-02 02:34:06
• 서기호 전 판사 “박은정 검사 양심적…굳건히 버티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법원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사법부의 양심’이라며 ‘국민판사’ 법복을 입혀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1일 나경원... |2012-03-01 17:46:21
• 서기호 판사 정계 진출?…“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고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 대법원서 재임용이 거부돼 지난 17일 사법부 법복(法服)을 벗고 시민들이 만들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정계에 입문할지 주목된다.29일 일부... |2012-02-29 19:42:20
• 대법원장, ‘디도스 특별검사’ 박태석ㆍ윤석정 변호사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10.26 재보궐 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태석 변호사(55.사법연수... |2012-02-29 17:44:27
• “양심고백 박은정 검사 지켜주자…청탁판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에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가 28일 공개... |2012-02-29 14:49:32
• 박은정 검사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부인은 나경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팟캐스트 가 28일 ‘핵폭탄’을 터뜨렸다. 이날 ‘나꼼수’ 봉주7회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2012-02-29 03: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