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택시 문짝 부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술에 취해 택시 문짝을 부수고 도망간 ‘예비경찰’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퇴교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25)씨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작년 4... |2012-07-03 12:59:48
• 이헌 변호사 “특검 아닌 국정조사는 어리석은 주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3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같은 국민적 의혹을 산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옥신각신... |2012-07-03 11:09:29
• 총선 기표지 인증샷 올린 대학생 벌금 3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지를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 됐다.대학생 A(20)씨는 19대 총선이 치러진 올 4월 11일 대구 범어동 경신중학교에... |2012-07-02 16:00:33
•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오해하지 말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가 관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처분과 관련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 자치단체장의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2012-07-02 15:06:43
• 국회의원 후보 돕고자 66만원 제공…징역 2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돕기 위해 산악회 총무 등 2명에게 66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사무실 여성위원회 총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2012-07-02 10:52:06
• 아내 폭행치사 남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아내에게 폭행을 일삼아 오다 결국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 |2012-07-02 10:34:18
• 법원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공립하교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임에도 성과성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규교사와의 위법한 차별적 처우이므로, 국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 |2012-06-30 14:42:12
• 팔자주름 시술 후 콧구멍 사라진 황당사건 책임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형외과 시술을 받은 후 한쪽 콧구멍이 없어진 50대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의사는 남편과의 합의서를 근거로 맞섰으나, 법원은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의사의... |2012-06-30 10:46:45
• ‘노숙소녀’ 살해사건…대법, 5년 복역 출소 앞두고 재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원역 노숙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이 확정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J(33)씨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8월 J씨의 만기출소를 앞... |2012-06-29 23:12:01
• 대법, 착한가격 미끼 ‘낚시’ 배너광고…과태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배너광고에 표시된 ‘착한가격’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려고 배너를 클릭하면 실제 구매가격은 그 보다 비싼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착한가격’으로 ‘미끼’를 던져... |2012-06-29 17:09:35
•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됐다.A연예기획사는 2006년 7월 가수 박효신 씨와 전속기간 2009년 12월까지... |2012-06-29 14:32:44
•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S(3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 |2012-06-29 11:58:26
•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생에게 맡겨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1988년 2월25일... |2012-06-29 10:29:17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7월26일 인권법 캠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오는 7월 26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2012-06-28 22:53:14
• 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학교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구 D중학교 2학년인... |2012-06-28 20: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