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청부살인’ 혐의 CJ그룹 전 간부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어 개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하자 살인을 청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전 간... |2012-04-12 17:29:32
• 대법 “임금 대신 준 채권 약정은 무효…화폐로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임금 대신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임금을 일부 충당했더라도... |2012-04-10 17:42:02
• ‘백수판사’ 이정렬 “선거권 쓰면 공짜로 삶 풍요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가 된 ‘백수판사’ 이정렬 부장판사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4만 6000명을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 |2012-04-10 16:58:45
• 대법 “119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도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어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는다는 대... |2012-04-10 16:22:19
• 대법 “간통죄, 날짜는 특정돼야…장소는 몰라도 성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간통죄로 기소할 경우 간음행위는 날짜가 특정돼야 유죄가 인정되지만, 다른 정황에 의해 간통을 알 수 있다면 장소를 몰라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 |2012-04-10 15:40:05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연구원은 법관과 똑같은 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100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공정성과 청렴성 ... |2012-04-09 17:30:48
• 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2009년부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간담회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했다.간담회 개최 목적은 기본적으로 매년 초 정기인사... |2012-04-09 17:20:19
•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 |2012-04-09 15:36:26
• “교도소, 출정비용 거부 수용자 법정 출석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형자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한 ‘출정비용’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소가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2-04-09 13:37:38
• 대법,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중앙홀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로클럭) 100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이날 임명식에는 양승태... |2012-04-09 12:00:57
• 대법 “비정규직에 교통비와 식대 차등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 교통비와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게 주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로... |2012-04-08 17:27:02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판사 출신 이준 변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판사 출신인 이준 변호사를 오는 9일자로 사무차장(차관급)에 임명했다. ... |2012-04-07 12:37:31
• ‘백수 판사’ 이정렬 “김용민, 나처럼 꺾이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백수판사’라 부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8년 전 발언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의 민주통합당 김용민 야권단일후보를 격려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 |2012-04-07 12:15:06
• 상습적으로 야산에 불 지른 피고인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반복적으로 타인 소유의 야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8일 부산 금정구 소재 타인의 산지 내 묘지에 라이터를 이용... |2012-04-06 18:16:11
• 대법 “권오복 강서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취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강서구의회 권오복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의장 자격을 박탈한 구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권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권오... |2012-04-06 17: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