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가수 박효신 전속계약 위반 15억 위약금 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됐다.A연예기획사는 2006년 7월 가수 박효신 씨와 전속기간 2009년 12월까지... |2012-06-29 14:32:44
• 대법, 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징역 10월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프로축구 K-리그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드래곤즈 선수 출신 S(36)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2... |2012-06-29 11:58:26
• 대법, 노태우 ‘비자금 120억’ 반환 동생 상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자신이 동생에게 맡겨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세운 회사의 실질주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1988년 2월25일... |2012-06-29 10:29:17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7월26일 인권법 캠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이하 공감) 오는 7월 26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인권법캠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공감은 “이번 캠프는... |2012-06-28 22:53:14
• 대법,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들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2월 학교폭력의 충격적 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의 가해학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구 D중학교 2학년인... |2012-06-28 20:32:44
•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대법원 ‘무죄’ 취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의사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만한 살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 |2012-06-28 19:00:50
• 대법,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인 이른바 ‘함바’ 운영권에 대한 청탁뿐만 아니라, 경찰 인사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이... |2012-06-28 15:59:42
• 판사 출신 박범계 “세비 반환 변협, 제 할일 못하면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28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세비(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것에 대... |2012-06-28 14:25:43
• 대법, ‘동기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 실형…신상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동기생들끼리 1박2일 여행을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합동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실형을 확정했다.범죄... |2012-06-28 13:14:15
• 헌재, 혈우병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 ‘나이 제한’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다른 약품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에 연령 제한을 둔 보건복지가족부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국... |2012-06-27 21:20:39
• 법원 구속집행정지 불복한 검사 ‘즉시항고’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잠시 석방될 필요가 있는 피고인에게 내린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석방되지 못하게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 |2012-06-27 20:49:25
• 이헌 변호사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국회 강력한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26일 제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등의 소송을 낼 계획임을 밝히자 정치권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 함... |2012-06-27 17:55:19
• 옛 장인에 상습협박 전화한 피고인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전 장인이 이혼한 전처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살해 의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협박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 |2012-06-27 17:02:44
• 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작년 10월26일 전남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2012-06-27 15:11:09
• 대법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특수절도죄 인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드라이버를 가지고 차량 창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경우 이 ‘드라이버’는 흉기일까 아닐까. 흉기로 볼 수 없다면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고, 흉기로 본다면 ‘특수절도죄’... |2012-06-27 1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