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공갈 ’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관할구역 사업조합장에게 사업 허가를 미끼로 공갈해 13억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5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 |2012-09-14 14:15:31
• 이재화 “대법원도 박근혜 눈치 보나…안대희 ‘내시’ 됐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그리고 사법부에 거침없는 쓴소리로 일갈하고 있는 ‘Mr 쓴소리’ 이재화 변호사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 |2012-09-14 10:27:46
• 대법,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부산저축은행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2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7)씨에 대해 징역 2... |2012-09-13 14:20:54
• 이재화 “명석한 법률가들 박근혜 치마폭 가면 멍청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에 몸담은 변호사 출신 조윤선 대변인과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전 공보위원에 대해 힐난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2012-09-13 13:14:40
• 대법, 뇌물수수ㆍ횡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교신도시 분양 청탁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또 8년 동안이나 자신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성남시로부터 타내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선 3ㆍ4기 이대엽(77) 전 성남시장에게 ... |2012-09-13 12:56:37
• 대법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국가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국군기... |2012-09-13 11:55:02
• 정준길 “거짓말 취급 안타깝다…교통사고 고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의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 종용’ 진실공방이 거짓말로 드러나, 교통사고도 고의아니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준길 전... |2012-09-13 10:54:23
• 정준길 “택시서 금태섭과 통화…의도적 거짓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원장 대선 불출마 협박을 종용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와의 통화가 택시에서 이뤄졌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온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의 정준길 전 공보위원... |2012-09-12 23:13:30
• 한인섭 “사법부 가장 오욕스런 판결…인혁당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16-유신-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의식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12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의 빨... |2012-09-12 20:48:31
• 대법, 여성 운전자 납치한 일당 2명 징역 1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여성 운전자를 잇따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K(28)씨와 J(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2012-09-12 20:04:53
• 택시기사 “정준길, 친구 대화 아냐…블랙박스 확인 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전 공보위원이 안철수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종용’ 공방과 관련, 전화할 당시 정준길 공보위원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1... |2012-09-12 17:43:41
• ‘안철수 불출마 협박’ 공방, 정준길 변호사 교통사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태섭 변호사와 ‘안철수 원장 불출마 종용 협박’ 논란에 휩싸여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을 사퇴한 정준길 변호사가 11일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12-09-11 20:00:06
• 대법 “아동ㆍ청소년 성추행 교장, 고소 취소해도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 |2012-09-11 18:05:43
• ‘친구’라던 정준길…‘안철수 불출마 협박’ 거짓말쟁이 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선기획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로 ‘불출마 종용 협박을 했다’는 핵폭풍(1라운드)이 ‘친한 친구... |2012-09-11 15:33:20
• [프로필]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수부 검사 출신 정준길 변호사는 누구? 정준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정준길 변호사는... |2012-09-10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