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 |2012-07-17 18:17:08
• 술값 대납시키고 뇌물 받아 챙긴 사무관들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00만 원에 이르는 외상 술값을 대납케 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식경제부 사무관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지식경제부 사무관인 A(45... |2012-07-16 20:37:36
• 대법,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범죄로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하나의 범죄행위로 봐야지,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생인 P(24)씨는 ... |2012-07-16 17:41:09
• 대법, ‘여간첩’ 원정화 계부 김동순 간첩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이중 여간첩’이라는 원정화(38)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붓아버지(계부) 김동순(67) 씨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북한이탈주민 출신 ... |2012-07-16 16:04:01
• 친구 살해한 뒤 저수지에 수장한 40대 징역 3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돈 문제로 친구와 다투다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수지에 사체를 수장한 4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3)씨는 친구인 B씨에게... |2012-07-14 10:24:53
• 항소심,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징역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차례 음주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공무원 A(33)씨는 지난해 11월30일 새벽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상태... |2012-07-14 09:52:48
• 이재화 “검찰은 ‘청와대 법무법인’ 아닌 ‘서초동 세탁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BBK 가짜편지’ ... |2012-07-13 12:26:36
• 야간근무 복무이탈 혐의 공익근무요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익근무요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야간근무에 6번 결근한 것 때문에 야간근무 1회를 2일로 계산해 총 12일 결근(복무이탈)한 것으로 처리돼 병역법 위반 혐의... |2012-07-13 10:17:53
• 이재화 “검찰, 정봉주 변호인인 나와 끝장토론하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대선을 강타한 ‘김경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됐던 ‘BBK 가짜편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2일 ‘가짜편지’ 작성에 배후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 |2012-07-12 23:23:09
• 대법,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현 성남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12-07-12 20:19:23
• 대법, 서태지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 대통령’이라는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서태지는 1992년 한국음악저... |2012-07-12 18:51:18
• 대법 “국회 연좌농성 민주노동당 ‘공소기각’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9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미디어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 |2012-07-12 17:27:23
• 대법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출범…배심제 최종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2일 우리 사법 환경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 하에 국민사법... |2012-07-12 15:38:32
• 경찰과 소방관 화재현장조사 방해한 본부장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헌범 판사는 최근 화재현장에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T산업 울산공장 본부장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2012-07-11 16:04:46
• 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오토바이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2007년 5월 술을 마신 ... |2012-07-11 14: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