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 “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절감” 박근혜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 |2012-10-30 20:47:23
• 헌재, 최저임금 미달 현역병 월급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 사병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의 보수를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 |2012-10-30 17:08:54
• 부산고법 “김지태 부일장학회…강박에 재산 증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정수장학회 전신) 재산 헌납 강압성 여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이 최근 군사정부의 강박에 ... |2012-10-30 16:27:11
• 대법 “변리사는 특허침해 민사사건 대리권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리사는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본안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이 없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 |2012-10-30 12:23:27
• 이재화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 검찰에 한수 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서 ‘정치검찰’을 질타해 온 이재화 변호사가 30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 전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향해 “판사 출신 이광범 특검이 검찰에 한... |2012-10-30 10:56:31
• 문재인 “이명박 정권서 정치검찰 기승…안타깝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 정말 안타깝다”며 거듭 “정치검찰 청산”에... |2012-10-29 21:19:36
• 이혼소송 당사자 본인 출석 의무 강제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청구 소송을 낸 경우 가정법원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한 가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 |2012-10-29 19:53:05
• 종업원 도로법 위반에 회사까지 벌금형은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수회사 종업원이 과적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운수회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구 도로법 양벌(兩罰)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충북 청주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2012-10-29 19:10:00
• 금품제공 업체,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한 금품이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2-10-29 18:47:41
•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 |2012-10-26 15:53:59
• ‘비리 변호사’ 검찰에 수사 의뢰해도 모두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3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1건만 벌금형인 구약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 된 것으... |2012-10-26 13:46:49
• ‘정치뻐꾸기’ 비난에 조국 “새누리당 신경질…뻐꾹” 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자신을 “정치뻐꾸기”라고 비난한 새누리당에 대해 “신경 많이 쓰이는구나. 뻐꾹! ^^”이라고 조롱하며 응수했다.새누리당 박재갑 ... |2012-10-25 17:27:37
• 새누리당 “조국 교수, ‘정치 뻐꾸기’ 놀음 도 넘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정치 뻐꾸기’ 놀음이 도가 넘었다”새누리당 박재갑 상근부대변인이 25일 여의도 정가에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2012-10-25 17:13:47
• 조국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결렬되면 촛불시위 주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 |2012-10-25 13:41:57
• 부장판사 막말 파문…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법정에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언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2012-10-25 1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