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3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씁쓸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100만 정보방송통신인과 함께하는 박근혜 후보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투표시간) 늘리는 데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휴일로 정하고,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그럴 가치가 있냐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면 100억이 더 든다? 아예 투표시간 2시간 더 줄이면 100억 더 절감, 2시간 더 줄여 100억 더 절감~~~아예 투표 없애면 1천억 이상 절감”이라며 비용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을 꼬집으며 “민주주의의 비효율성 강조한 유신독재가 최고체제 아닐까요”라고 박 후보를 겨냥했다.

한 교수가 언급한 ‘유신독재’는 박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군사정권을 비판한 얘기다. 이재화 변호사는 한 교수의 글을 리트윗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권의 나라에서 국민의 으뜸 되는 주권행사인 투표권을 돈 100억 문제로 따지는 논리는 헌법에 위배되는 접근으로 봐야”라고 씁쓸해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 정치인은 국민을 졸로 안다. 많은 공약이 휴지가 됨을 보지 않았던가. 747, 줄푸세, 반값등록금 등. 선거기간은 국민이 정치인을 닦달할 절호의 기회. 정치인의 꼼수책략의 포로가 되지 말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똑똑히 알려줘야”라고 투표로 심판할 것을 당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15대ㆍ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훈석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100억 드는데 그럴 가치 있나’고....그래서 당신의 부친이 인권도, 사람의 생명도, 여성의 성도, 민주주의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라고 비판하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후보 이전에 기본을 갖춘 인간이 됩시다”라고 박 후보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100억 드는데 그럴만한 가치가 있냐’며 거부했다한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인상분 반납, 승용차 덜 타기 등으로 1인당 1년에 국고 1500만원을 절약,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돈으로 투표시간 연장하자고 주장하라”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 후보의 기사를 링크하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 투표시간 연장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구. 독재자의 딸이자 유신독재의 주역답다!”라고 맹비난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트위터에 “박근혜 ‘투표시간 늘이는데 백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럴 가치 있나’... 유신 때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 뽑던 박정희의 사고방식과 하나도 다른 게 없군요”라고 꼬집으며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는군요. 반가운 소식으로 앞으로 운동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대조시켰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산간도서벽지 주민들께서 밤길에 위험하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요?”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하면서 “12월 20일경 일출시간이 07:43이고, 일몰시간이 17:17이니, 그럼 투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라고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를 비판했다.

반면 검사장 출신의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시기도 아니고 명분도 없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위해 하루 종일 공휴일인데 그 시간 안에 하는 것이 맞지 한밤중에 투표할 일은 아닙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분들도 기업체의 대표도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은 보장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