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법정에서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언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음에도,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에 또 ‘막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66) 할머니를 증인으로 불렀다.

B할머니의 모호한 진술이 계속되자, A부장판사는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했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물론 방청객에게 들렸던 것.

파문이 일자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은 A부장판사를 불러 엄중 경고했고, A부장판사는 “혼잣말을 한 것이었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증인에게 상처를 줘서 깊은 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부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할머니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했다는 보도. 법원장, 부장판사에 경고. 경고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 징계위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법정에서 판사들의 막말 논란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2010년 바람직한 언행을 제시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 하지만 판사들의 고압적인 자세, 막말 논란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정 내에서 피고인 등 당사자를 상대로 인격모독 행위로 문제가 된 사건현황을 공개하며 막말 판사들을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 밖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판사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릴 때라야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