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검찰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 정말 안타깝다”며 거듭 “정치검찰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린 강금실 변호사의 ‘생명의 정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는 강금실 변호사와 인연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지금도 강 변호사를 장관님이라고 부른다. 법무부장관 할 때 ‘장관님’ 호칭이 입에 붙어서란다.
문 후보는 “강 장관님을 처음 뵌 게 부산에서 판사 할 때였는데, 그 때 한 30살 정도 정말 젊고 앳된 때였다. 법대 위에서 법복을 입고 계셨고 저는 법대 앞에서 변호사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 법조인이 참으로 귀할 때였다. 법대 위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 하시는 모습이 솔직히 참 귀엽다 생각했었다”고 첫 인상을 소회했다.
이어 “그런데 겉으로만 보는 모습 외에 실제로 강 장관님의 진면목을 처음 뵙게 된 것은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 시절에 노동 문제에 대한 논문을 몇 편 쓰셨다. 그때는 노동운동도 아주 미약하고, 노동법 이론도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저희가 인권변호사로써 노동사건 맡고 할 때 찾아볼만한 법 이론이 궁할 때였는데 그 시절에, 요즘 되돌아봐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논문들을 쓰셔서 제가 노동사건 재판할 때 크게 참고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문 후보는 “그 이후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 하시면서 금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참여해서 부회장도 맡으셨고, 여성법조인 가운데 아주 개혁적인 리더역할을 하셨다. 개인적으로 각별하게 가까워 졌던 것은 역시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실 때였다”며 “그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강금실 장관님께 참여정부 새로 출범하니까 입각해서 함께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환경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어떠시냐고 여쭈어보니 영 시큰둥해 하면서 안하시겠다고 했다”고 소개해 청중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그는 “그런데 강 장관님하고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서로 통하는 데가 있으신지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강 장관님 소개를 하면서 우선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전통적으로 여성 장관님들이 맡아오던 일을 맡기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 대통령이 그 이야기 들으시더니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을 부탁해보자”라고 했다며 “그래서 강 장관님 만나서 법무부 장관 어떠시냐니까 그건 하시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강 장관님 사이에 검찰 개혁에 대한 뜻이 통해 발탁하고 입각하게 됐다”며 “이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이다.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문 후보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지 않을 장관, 비검찰 출신 장관, 또 검찰을 장악하지 않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해서 정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아시는 바와 같이, 강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하실 그 시기에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제대로 보장 되던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최고에 달했다. 그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깨끗한 선거문화 지금 또 만들어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룩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정권 바뀌고 나니까 금방 과거로 되돌아가서 정치 검찰의 행태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 정말 안타깝다”며 “다음 정권교체 하게 되면 다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에 하나가 정치검찰 청산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참여정부를 되돌아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중립화 되고 독립화 된 검찰이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때 제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검찰의 신뢰를 높였던 그 기간이 참여정부를 되돌아보면 가장 좋았던 때인데, 그 시기를 강금실 장관님과 함께 했던 것이 저로서는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이명박 정권서 정치검찰 기승…안타깝다”
법무부장관 출신 강금실 변호사의 ‘생명의 정치’ 출판기념회에서 기사입력:2012-10-29 2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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