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의도 정가에 이른바 ‘훈수 정치’를 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될 경우 “광화문에서 1인 시위하고, 촛불시위를 주도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조 교수는 이날 문재인 캠프에서 마련한 ‘정치혁신 국민 대담회’에 참석해 “촛불시민이야말로 오늘의 야권을 있게 한 진정한 채권자”라면서 “양 캠프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사회자(김인영=문재인 선대위 공동위원장)가 “왜 한국정치에 돌직구를 던지나? 돌직구만 던지고 있으면 (대학에서) 연구는 언제 하나?”라는 애꿎은 질문에 조국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무도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문을 열며 “국민이 기대하는 민주국가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붕괴돼 버렸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폴리페서’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조 교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교수 출신 의원들 모두의 연구실적과 나의 연구실적을 비교해서 표라도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국 교수는 “민주당의 문제는 4ㆍ11 총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국민들은 야당에 대해 여러 번의 기회를 줬고 또 야당을 지켜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이명박 정권 초기의 촛불집회 등이 그렇다. 시민들은 야당을 밀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매번 민주당은 한 템포 느린 대응으로 민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이런 실망이 4ㆍ11 공천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항상 민주당은 계파이익을 정당이익에 앞세우고 정당이익을 국민의 이익에 앞세운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 대한 평가와 관련, 조국 교수는 “돌직구를 던지겠다”며 쓴소리를 냈다.

그는 “문 후보의 쇄신안을 보면 정당 바깥의 쇄신 요구들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아쉬운 것은 왜 이런 쇄신안을 4ㆍ11 총선 당시에 안 했나 하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한 템포 느린 반응이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졌다. 조 교수는 “우리 정치현실이나 정당 구조로 볼 때 국고보조금이 폐지되면 돈을 둘러싼 정치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고비용 정치를 줄이고 민생을 살피는데 그 비용을 쓰자는 문제의식은 동의하나, 그런 선의의 제안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수 축소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단순히 숫자만 놓고 많다 적다를 논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일본을 말하는데 그 나라들은 양원제 아닌가. 비교가 틀렸다. OECD국가들을 보더라도 한국의 의원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점점 더 촘촘한 대표성이 요구되는 추세다”라며 반대했다.

겸임 금지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원 확대에는 찬성한다고 밝힌 조 교수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필요한 정치 개혁이 정치 삭제나 정치 축소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오히려 정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 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양측 캠프가 쇄신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서로 비판하고 따지되 함께 논의해 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내 것이 맞고 니 것은 틀렸다는 식이어선 안 된다. 피차 과도한 압박은 좋지 않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11월 25일 (대통령) 후보 등록 할 때에는 한 명이 해야 한다. 둘이 동시에 등록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웃음)”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향후 단일화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양측이 힘을 합치는 단일화의 당위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도 내놓았다. 조 교수는 “대선 승리, 정권교체를 위해서”라고 단언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어떤 악재가 있어도 기본 35%의 지지세가 있다. 이건 상수다. 역대 선거에서 명백하게 입증됐다. 혹자는 단일화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단일화와 플러스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단일화 없이 승리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단일화만 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단일화 플러스알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천혁신이라든가 정당개혁, 민생현안 해결 등에 대해 입장을 일치시켜야 하고 이걸 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후보가 되는 게 좋은가?”라는 시민패널의 질문에 조 교수는 웃으며 “내가 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후보 적합도라든지 당선 가능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결과가 상반되게 나오는 것도 두 분 모두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두 진영에서 두 후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또 3기 민주정부를 같이 꾸려갈 수 있는 합의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 등을 지켜 볼 것이고 두 후보도 진검승부를 펼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재인 후보에게 당부의 말을 해 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조 교수는 “소위 친노(노무현) 측근이라는 아홉 분이 사퇴했을 때 나는 문 후보 팔뚝이 잘렸다는 트윗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 결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승리라고 한다면, 유권자들의 마음은 세세한 정책의 차이나 디테일한 발언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든 게 문 후보의 마음에 달려있다. 비우는 게 이기는 길이고, 내려놓아야 이길 수 있다”며 “자신의 팔뚝이라도 자르겠다는 정신을 계속 유지한다면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