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양승태 대법원장 “영리하다고 존경받는 법관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판권능이 진정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영리하기만... |2013-03-13 12:47:53
• “삼성생명 상장 불발, 정부 탓?”…삼성생명 1224억 세금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제시한 최종 상장기한까지 주식 상장을 하지 못한 (주)삼성생명보험에 1244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삼성생명보험이 상장... |2013-03-13 12:14:44
• “난 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야”…알고 보니 고졸 전문사기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을 패스한 검사 출신으로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라고 신분을 사칭하며 여성들을 농락한 상습사기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구로경찰서는 12... |2013-03-13 03:14:53
• 승소해 복직하자 단순 노무업무로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 노무 업무를 하도록 한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차장급 팀장이 결... |2013-03-12 23:55:34
• 회식 중 빙판길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2011년 1월 회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가 2... |2013-03-12 22:05:43
• 최은배 부장판사,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 반대 글’ 삭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던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은배 부장판사가... |2013-03-12 20:04:58
•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법관징계위 회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최OO 부장판사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대법원은 12일 최 부장판사가 소속... |2013-03-12 18:46:11
• 6년 전 인사청문회 약속 지킨 이강국 전 헌재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무려 41년 법조경력의 이강국(68)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법원장들이 ‘열린 법원’과 ‘... |2013-03-12 16:56:57
• 창원지법,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배려로 보듬어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고심 판단이... |2013-03-12 13:40:42
• 조국 교수 “안철수 ‘메기의 귀환’”…‘살찐 청어’들 긴장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오는 4월24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치판으로 돌아온 안철수 전 교수의 귀국에 대해 ‘메기의 귀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 |2013-03-11 23:21:07
• 법조인들 “5.16 답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출세욕 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의 역사인식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고위공직... |2013-03-11 18:45:10
• 최은배 부장판사 “흠집 많은 김병관 임명 않는 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후보자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 |2013-03-11 15:17:46
• 종업원이 음식 쏟아 손님 화상…주인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20, 여)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의정부... |2013-03-11 12:42:26
• 블랙박스로 불륜증거 확보해 혼인파탄 ‘위자료’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불륜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배우자 B씨의 귀가시... |2013-03-11 11:36:31
• 대법 “중학교 학력 인정 못 받으면, 고교 졸업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할 때 졸업장까지 받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를 나온 뒤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면, 고교 입학 자체가 무효여서 고교졸... |2013-03-10 2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