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동부지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시술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20대·여·대학생)에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0:45:07
• 대구지법, 초대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특수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초대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8:23:54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공로자 8인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보호처분 집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7:51:04
• 대법원,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거나(성명표시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06:05:00
• 헌재, 뇌물공여 등 범죄 선고 받은 자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제외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21:11:51
• 부산지법, 수급자 소속 근로자 사망케한 중대재해 시공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9:35:42
• [서울서부지법 판결]'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서울서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7:05
• [대전지법 판결]'피해금액 180억원' 가상화폐 투자사기 6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가상화폐 가치 급상승을 미끼로 1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13:31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대법원 승소 후 기자회견… "대법 판결로 소멸시효 쟁점 정리…日 기업, 사죄·배상하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피해자의 지원단체와 대리인단은 21일ㅡ 대법원의 승소 후 판결 후 "지금까지의 강제동원 판결 중 가장 두텁게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1 17:08:19
• 울산지법, 멧돼지 포획과정서 산탄 발사 다른 엽사 숨지게 한 60대 금고 1년6월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수렵을 하고 있던 다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11:46:51
• 대구지법, '묻지마 범행' 살인예비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2월 19일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흉기를 들고 버스로 공중밀집장소인 동대구역에 도착한 뒤 통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9:37:19
• 창원지법, 세 차례 음주 전력에도 또 만취 음주운전 변호사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42:22
• 부산지법, 헤어진 남친 성매매했다고 협박·스토킹에 돈까지 편취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남자친구가 성매매 했다고 생각해 이별을 통보한 후 협박과 스토킹에 이어 게시글을 삭제하고 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1 08:15:28
• [대법원 판결]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대법원은 대학의 교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거부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교수지위확인에 대해 원심으로서는 피고 대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50:37
• [서울고법 판결]'현지 호텔 무료 숙박' 前베트남대사 파기환송심 "해임 정당" 현지 기업으로부터 호텔 숙박비 등을 받아 해임된 김도현 전 주(駐)베트남대사가 해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