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잇따른 1ㆍ2차 교통사고 피해…1차사고 차량이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1차)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해 고속도로에 나와 있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 사고를 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2차)를 내 1차... |2013-04-07 20:43:14
•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 |2013-04-07 17:21:36
• 대법 “‘커피빈 칸타빌’은 ‘커피빈’ 혼동 우려 유사 상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2위인 미국계 커피빈(coffee bean)과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의 커피빈 카타빌(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두고 벌인 상표등록 분쟁에서 대법원이 커... |2013-04-07 14:20:33
• 진선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증여세 1080만원 탈루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며 증여세 1080만원... |2013-04-07 12:15:15
•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박한철... |2013-04-05 22:33:22
• 검찰 “변협 고발, 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 로시컴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법률포털사이트 과 김태정 대표이사를 변호사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13-04-05 18:24:26
•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 |2013-04-04 20:13:44
•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2013-04-04 18:52:04
•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 |2013-04-04 14:14:15
• 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중요무형... |2013-04-04 11:13:05
•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 |2013-04-03 18:23:51
•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 |2013-04-03 17:29:57
•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 |2013-04-03 16:41:38
• 박지원 “불법사찰 검찰 발표 엉터리 반격! 이재화 변호사 만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당하게 답변한 이재... |2013-04-03 01:25:06
• (종합) 이재화 변호사 “검찰 수뇌부가 불법사찰 은폐…사즉생 각오로 몸통 보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 |2013-04-03 0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