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조국 ‘자기표절’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때 아닌 ‘자기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기의 과거 연구물을 중복 활용하는 행위를 표절이라 말... |2013-01-24 23:38:13
• 대법원, 해병대 ‘총기 난사’ 김 상병 사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병대 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과 동료병사 등 4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해병대 김OO(21) 상병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다.평소 자신이 무시... |2013-01-24 18:25:20
•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뉴저지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3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3-01-24 16:33:40
• 대법, 이진용 가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용(55) 경기 가평군수가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았으나 최종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 |2013-01-24 16:09:03
• 이동흡 헌법재판소 못가나? 횡령 혐의 검찰 조사 초읽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22일 이틀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를 힘겹게 마쳤으나,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오히려 검찰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사청문회에... |2013-01-24 12:19:35
•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국회 표결 절대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횡령 동흡’, ‘거짓말 동흡’, ‘친일 동흡’ 이라고 규정하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 |2013-01-24 11:37:15
• ‘표창원’ 고소한 국정원…검찰과 법원 ‘두개의 문’ 통과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2013-01-23 20:29:48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존중…“재판부가 따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재 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졌으나, 앞으로는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따라야 하는 ‘사실상의 기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또한 현... |2013-01-23 14:52:57
• 국정원 ‘명예훼손’ 고소…표창원 “검찰-법원이 밝혀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이 지난 대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 23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과 법원이 본인이 유죄인지, 국정원이 무... |2013-01-23 13:35:39
• 법조인들 “헌재소장을 구치소 방장으로 아나?” 새누리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을 지켜본 법조인들은 “너무 추하니... |2013-01-22 21:56:08
• 법원 “새차 고장 계속되면, 자동차회사 전액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수리를 통해 하자가 모두 치유돼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 |2013-01-22 19:56:11
•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존경받는 지도자 면모 갖춰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새내기 법조인에게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 |2013-01-22 18:04:39
• 법원노조,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규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2일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현 법원본부, 이하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로 폄... |2013-01-22 12:05:25
• 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집단)’로 표현하고, 또한 최... |2013-01-22 00:44:12
• 제4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퇴임 “명예롭고 행복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마친 이강국 헌재소장이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재판소를 떠났다. ... |2013-01-21 1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