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오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참여연대의 의견 표명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참여연대가 5일 발표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결 10가지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는 박한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인 2011년 2월~2013년 3월 동안 관여한 전원재판부 결정 414건 중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경시했거나 ▲법질서 중심적 또는 국가 중심적 사고가 드러나 헌법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헌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대표적인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해 분석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먼저 “박한철 후보는 판결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기존체제 유지를 지지하는 보수적ㆍ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최근 헌법재판소의 보수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헌재의 기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며, 행정부 중심의 국가권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주변적ㆍ보조적인 것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안검사 출신의 박한철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지 의심스럽고,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상징적 자리에 임명되는 것이 시대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정된 나쁜 판례 10가지로는 ▲경찰차벽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 사건 합헌 의견 ▲인터넷ㆍ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공직선거법 사건 합헌 의견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합헌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병역법 사건 합헌 의견 ▲교사의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활동 금지 국가공무원법 사건 합헌 의견을 꼽았다.

이와 함께 ▲동성애 군인들의 동성애 행위 처벌 군형법 사건 합헌 의견 ▲재정신청 사건 재항고 권리 박탈 형사소송법 사건 합헌 의견 ▲건전성을 빌미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표현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법 사건 합헌 의견 ▲인터넷통신이용자의 통신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사건 각하 의견 ▲공직자 이해충돌 해소 위한 주식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 사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판례도 포함됐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8~9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