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대법원 판결 못 참아…3.1절 특사로 노회찬 다시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법원이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3.1절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벌... |2013-02-16 18:29:05
• 인천시의회 ‘의회인턴’ 무산…대법원 “의원보좌관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기간제근로자(의회인턴)’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으로 판단해 제동... |2013-02-16 14:19:35
• 대법원서 제동 걸린 교과부장관 ‘교과서’ 수정명령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이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과부에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명령을 한 것은... |2013-02-16 12:40:45
• 누리꾼 ‘심재철 악플러’ 기고문 게재...심재철 의원 승소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노무현 정권 비난 등 846개의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는 누리꾼의 기고문을 게재한 계간지 을 상대... |2013-02-15 13:27:28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첫 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만을 지방법원장에 보임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장으로 임명했다.대법원은 이날 가정법원장 3명과 지... |2013-02-15 11:33:04
•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국회의원 아닌 ‘국민의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 |2013-02-15 00:15:39
• 민변 “노회찬 삼성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들에게 권장할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 ‘떡값 검사’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담아 홈페이지에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 |2013-02-14 22:31:35
• 법조인들 “노회찬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정의 땅바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2013-02-14 17:29:40
• (종합)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징역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2013-02-14 14:50:03
• 노무현 영결식서 “MB 사죄해” 소리친 백원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백... |2013-02-14 14:03:09
• 변협, ‘세빛둥둥섬’ 세금낭비 오세훈 전 시장 수사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한강에 표류하고 있는 ‘세빛둥둥섬’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됐다. 또한 720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 |2013-02-14 12:27:43
• (종합)MB 사저 유죄…“몸통 MB와 직무유기 검사 사법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청와대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제 남은 것... |2013-02-13 23:09:21
• 법조인들 “참 오래 버틴 이동흡! 끈질겨도 너~무 끈질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된 지 41일 만인 13일 결국 자진사퇴하자, 법조인들은 “참 오래도 버텼다”, ... |2013-02-13 21:38:55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 13일 사퇴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사퇴 압박을 받아오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이동흡 후... |2013-02-13 20:17:07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사퇴…만시지탄에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로 사실상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즉시 사퇴하지 못하고 지금... |2013-02-13 19: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