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반려동물, 위자료 청구자격 없고…주인에 상속도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완견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자체는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위자료 청구권도 동물 주인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2013-04-30 13:25:00
• 대법, 국회 울타리에 ‘스모그 폭탄’ 터트린 발명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사당 정문 옆 인도에서 일명 ‘스모그 폭탄’을 만들어 울타리와 장미를 불에 그을리 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발명가에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 |2013-04-30 10:21:18
• ‘맥주광고 출연 말라’ 김연아 협박범 집행유예ㆍ보호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겨여왕’인 국민여동생 김연아 선수에게 맥주광고에 출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2013-04-29 22:23:46
• 서울가정법원 “고부갈등 방관한 남편도 혼인파탄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고부갈등’으로 부부관계가 삐걱거리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어머니와 아내 간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 |2013-04-29 18:30:24
• ‘국회 출석 불응’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해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2) 신세계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무분... |2013-04-29 17:21:02
• “이웃 할머니 돕다 급류 휩쓸려 사망 몽골 여성들…의사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다급한 이웃 할머니의 도움 요청에 따라, 할머니를 돕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몽골 여성들에게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법원이... |2013-04-29 16:58:08
• 대법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행위, 재산세 부과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변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 등을 소유한 한국도로공사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 |2013-04-29 15:28:35
• 민변 “탈북 남매 간첩 조작” vs 국정원 “강력한 법적 조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상대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혀... |2013-04-29 12:57:37
• 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과용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수정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교재용 도서의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해 발간ㆍ배포했더라... |2013-04-26 16:50:13
• 대법, 강정 해군기지 공사방해 양윤모 영화평론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 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공사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윤모(57) 전 영화평론가협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 |2013-04-26 15:06:05
•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사실을 부인하며 법정에서 위증하고, 고문을 폭로한 사람을 ‘간첩출신’이라며 처벌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2013-04-26 13:01:20
• 제50회 ‘법의 날’ 양승태 대법원장 기념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월 25일 제50회 ‘법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법원에 모여 법치실현을 다짐했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박 대통령... |2013-04-25 22:51:17
• 대법, 통영 초등생 성폭행하려던 살해범 파기환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남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40대에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6)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에서 등교 중인 이웃 마... |2013-04-25 19:12:54
• 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언어 및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 |2013-04-25 18:12:37
• (종합) 법원에 무슨 일이?…“죽음의 직장 사법부, 다음 표적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지금 법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심지어 법원공무원들은 “이제 사법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죽음의 직장’으로 전락하고... |2013-04-25 15: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