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확정…배심원 평결 효력 존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6일 제8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 |2013-03-06 15:25:53
• 안철수의 ‘노회찬 노원(병)’ 출마…법조인들 찬반 의견 팽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한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는 4월24일 실시될 서울 노원(병)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에 진보정의당과 노회... |2013-03-05 23:38:05
• 조국, 참여연대 인연 다른 정당 김기식-박원석-송호창 당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일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당시 인연을 맺었으나 현재는 각기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송... |2013-03-05 21:27:57
• 정태수 전 회장에 도피자금 댄 셋째며느리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비로 해외에 도피 중인 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의 개인 고용 간호사 비용과 도피자금을 댄 셋째며느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또 셋째아들이자 남편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3-03-05 16:00:56
• 법조인들, ‘돈봉투’ 박희태 전 의장 로스쿨 교수 임용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 |2013-03-04 17:40:20
• 대법원, 집-직장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 |2013-03-04 14:56:39
• 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 |2013-03-04 14:26:14
• 법사위원들 “조현오 보석허가…판사들 ‘이게 뭔 짓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장성관 판사가 석방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게 뭔 짓... |2013-03-04 11:17:36
• 법원도서관 “어려운 판결문, 이젠 알기 쉽게 작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 부장판사)은 우리글을 바르게 사용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을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도서관은 1997년 ... |2013-03-03 22:56:18
• 이재정 변호사 “장자연 사건 소 취하?…조선일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고(故) 장자연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수십 억원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송 상대방 변호사로 활동한 이재... |2013-03-02 23:20:35
• 이재화 변호사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냄새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월28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2013-03-01 23:03:08
• 대법, 자동차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파견’ 첫 형사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조업체 대표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 |2013-02-28 22:52:48
• 대법원, 법관 경력 10년차 연임법관 89명 첫 기념행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지난 19일자로 연임된 법관 임명 10년차 법관 89명(사법연수원 30기, 법관 경력 10년)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가졌다.사법부는... |2013-02-28 20:55:16
• (종합) 조현오 보석허가…“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보석허가 결정... |2013-02-28 19:59:03
• 법조인들 “조현오 보석허가 장성관 판사 제 정신이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가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황당하다”, ... |2013-02-28 18: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