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조인들 “5.16 답변 못하는 장관 후보자들…출세욕 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6쿠데타의 역사인식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고위공직... |2013-03-11 18:45:10
• 최은배 부장판사 “흠집 많은 김병관 임명 않는 게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병관 후보자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 |2013-03-11 15:17:46
• 종업원이 음식 쏟아 손님 화상…주인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을 쏟아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주인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20, 여)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의정부... |2013-03-11 12:42:26
• 블랙박스로 불륜증거 확보해 혼인파탄 ‘위자료’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승용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불륜증거를 확보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배우자 B씨의 귀가시... |2013-03-11 11:36:31
• 대법 “중학교 학력 인정 못 받으면, 고교 졸업도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졸업할 때 졸업장까지 받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중학교를 나온 뒤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라면, 고교 입학 자체가 무효여서 고교졸... |2013-03-10 20:35:00
• 검찰 “탈북자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vs 민변 “간첩 누명 씌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탈북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간간이 나온다.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실제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전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가정보원과 검찰은 국내 명문대를 나와 서울시... |2013-03-08 23:11:09
• 김정범 로스쿨 교수 “노회찬 부인 출마…‘지역구 세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진보정의당이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2013-03-08 17:38:20
• 인터넷카페서 가짜 운전면허증 구입한 커플 3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 운영자에게 50만원을 주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의뢰해 구입한 30대 커플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카... |2013-03-08 15:28:43
• 대법, ‘룸살롱 황제’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단속을 나가면서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속현장에... |2013-03-08 14:14:25
• (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2013-03-07 22:17:05
• 차한성 “국민과 동떨어진 재판하면 사법부 신뢰 무너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막말을 한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7일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정 막말’ 재발방지를 위한 판사들의 법정언행에 대한 개선대책... |2013-03-07 19:26:35
• ‘돌연사’ 황정일 정무공사 유족, 국가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국 병원에서 치료받다 갑자기 숨진 고(故) 황정일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 유족들이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2013-03-07 18:40:24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총파업 노조간부들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표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2013-03-07 17:03:38
• 헌재,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금지 및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한... |2013-03-07 15:27:23
• 헌재,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제공 변호사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가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건 소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2013-03-07 14: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