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주)이마트의 대표이... |2013-04-22 11:53:14
• 대법 “장애 여성과 성관계…성폭행 판단 신중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지적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그 여성이 성관계와 임신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섣불리... |2013-04-22 10:42:13
• 대법, 북한 찬양 글 신정모라 작가 징역 1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올린 여성주의 작가 신정모라(52)씨에게 대법원... |2013-04-21 18:29:07
• 대법 “성폭행 작은 상처도 치료받으면 ‘상해’…강간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만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상처를 입은 경우,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에 해... |2013-04-21 17:20:16
•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ㆍ은폐 지시했다는 수사팀 간부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경찰을 질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 |2013-04-20 21:54:42
• 선거법 위반 이상호 민주당 청년위원장 벌금 2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ㆍ11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운동기구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8)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 |2013-04-20 15:32:45
• 대법, 학대 의심 동물도 주인 허락 없이 구출하면 절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되는 동물을 구출해 치료를 해줬더라도,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P(42... |2013-04-20 15:00:28
• 전직 부장검사 “국정원 수사결과, 당선인 정치적 배려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치관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법조인들은 “당선인(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2013-04-18 21:12:39
• 비노조원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노조원 벌금 7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울산지법 예혁준 판사는 최근 노조원이 비노조원의 업무를 못마땅하게 여겨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 |2013-04-18 18:43:47
• 경찰서에 영치된 엽총 불법유통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총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엽총을 불법유통한 행위에 대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 소속으로 총포관리 등... |2013-04-18 18:22:37
•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선언... |2013-04-18 15:57:33
• 대법, 민주노동당 후원금 낸 교사들 해임ㆍ정직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허건행(51)씨 등 교사 8명이 충청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 |2013-04-18 14:13:23
• 대법 “친일재산 국가 환수 정당”…친일파 민병석 후손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유한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1910년 10월 한일합병조약 공을 인정받아 자작을 수여받... |2013-04-18 13:31:16
• 법조계 “윤진숙 ‘몰라요’ 인턴장관…자알~한다. 박근혜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자질부족 논란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모래 속 진주’라며 발탁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법조계에서도 ... |2013-04-17 16:49:25
• 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2013-04-17 12: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