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 제보를 본조사위원회로 넘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9일 “그동안 조국 교수를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을 든 것”, “표절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자 조국 교수는 “변희재가 ‘표절’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허위선전을 하고, 조선일보 등은 이를 슬쩍 인용하며 저를 밟는다”며 “갈수록 가관!”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변 대표는 “본조사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발견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 표절 결론 나온 것”이라고 5만6700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알렸고, 누리꾼들은 이를 퍼 날랐다.

▲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

그렇다면 정말 변 대표의 단정이 맞는 것일까? 일반인들은 각 대학에 설치된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라는 기구이름부터 생소하고 과정과 절차도 알기 어렵다. 이에 기자가 서울대에 직접 문의해 봤다.

간단히 정리하면,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변희재 대표가 ‘표절 결론 나온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예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 대표가 서울대의 원칙이자 요청한 ‘비공개 문서’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추후 문제로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가 이번 조국 교수 사건 뿐만 아니라 향후 비밀유지에 관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 역할?

사건부터 들여다보면 먼저 제보자인 변희재 대표가 회장을 맡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난 1월 조국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다.

그 내용은 조국 교수가 2008년 4월 아시아 비교법학저널(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논문 ‘사형 폐지 소론’(Death Penalty in Korea :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과 그해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사형 폐지 소론’이라는 두 논문이 ‘자기표절’(본인이 본인 것 베끼기)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가 접수되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린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과 당사자의 항변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안이 민감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 등인 경우 절차나 공정성을 담보해 최종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 본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런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최종 ‘표절’로 판단하게 되면 총장에게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종류를 건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이번 조국 교수 건의 경우 작년 대선 과정에서 현재 국회의원인 안철수 예비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뒤 최종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것과 같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시 말해 안철수 의원과 조국 교수의 경우 너무나 유명인사로 표절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막자는 취지다. 물론 후술하게 될 서울대 관계자의 설명처럼 결말을 열어 놓고 조사하기 때문에 표절 판정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

◈ 변희재 “본조사 들어간 건, 그간 조국을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 든 겁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이런 절차적 진행과정을 거쳐, 지난 8일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조국 교수에 대한 제보 사건에 대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변희재 대표는 지난 6일 트위터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인 이준구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조국은 이미 영문논문 5편의 초록, 자신의 제자 최강욱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이 제소돼 있지만, 심사위원장 이준구 교수가 시간 끌며 버티고 있다”며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 봅시다”라고 비난했다.

7일에는 “서울대가 조국, 진중권을 봐줄 수 있는 방법은 시간끌기밖에 없다”고 연일 비방하며 “국제적 기준이 있는 명백한 표절을 아니라고 판정하면, 저희가 서울대 측에 대대적인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서울대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던 8일 변 대표는 트위터에 “지금 막 서울대에서 저희가 2월에 제소한 조국의 영문논문 표절 건 본조사 들어간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전했다.

▲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날짜는 이상하게 뒤로 밀린 것임)

그는 이후 “조국의 석사논문도 표절에 걸리니 저거 (영문논문) 봐줘 봐야 조국은 살 길이 없다고 (서울대가) 판단한 듯하다”며 “즉 그간 조국을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 든 겁니다”라고 해석했다.

▲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날짜는 이상하게 뒤로 밀린 것임)

또한 미디어워치는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표절 의혹 본조사 착수> 기사에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비공개 공문’을 공개하며 소식을 전했다.

변희재 대표도 9일 트위터에 자사 기사를 링크하며 “본조사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즉 표절 결론 나온 거죠”라고 ‘표절 결론’이라고 단정했다. 변 대표의 팔로워는 5만6700명인데, 누리꾼들은 이를 리트윗하며 퍼 날랐다.

◈ 서울대 “본조사위원회 구성했다고 논문에 문제 있다는 것 아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변 대표의 단언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와 관련, 기자는 본조사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변희재 대표의 말처럼 “표절 결론”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에 직접 문의했다.

먼저 예비조사위원회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가 허위나 비방인지 등을 확인하고, 제보자 본인의 실명을 걸고 한다든지, 제보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예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가 터무니없는 것인지 타당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고 예비조사위원회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그렇다면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제보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거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서울대 관계자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쪽 전문가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조사와 접근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조사위원회로 간다는 것이 마치 제보된 논문에 의심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변희재 대표의 단정과는 다르게 설명했다.

그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본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조국 교수가 지도교수였던 최강욱 변호사의 논문 제보와 관련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 최 변호사의 경우 <미디어워치>가 ‘서울대 비공개 공문’을 공개했기에 어쩔 수 없이 보도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비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심이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 항상 결말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제보가 들어왔을 때 허위나 비방, 아예 신빙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내용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제보의 틀이나 형식을 갖춰, 들어오면 예비조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의심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 미디어워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보낸 ‘비공개 공문’ 공개…서울대 '황당'

이와 함께 서울대 관계자는 미디어워치와 변희재 대표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보낸 ‘비공개 공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는 반응과 함께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개할 수는 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보자나 제보를 당한 사람 모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분들의 인격을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미디어워치를 지적했다.

그는 또 “(제보자나) 어느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도 비밀로 해야 되는데, 이번 사안은 이미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서울대의 비공개 공문에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하다’고 기재돼 있는 것처럼 서울대의 원칙을 알려 준 것”이라고 비공개 공문을 공개한 것에 씁쓸해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주의나 경고조치를 줄 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조국 “변희재가 표절 확정된 것처럼 허위선전…조선일보가 밟고…갈수록 가관”

한편, 변희재 대표의 “표절 결론이 나온 것”이라는 단정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쾌해하며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가 제 논문에 대한 변희재의 제소 건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치고 안건을 ‘본조사’로 넘겼다”며 “그런데 이를 놓고 변희재가 ‘표절’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허위선전을 하나 본데, <조선(일보)> 등은 이를 슬쩍 인용하며 저를 밟고요. 갈수록 가관!”이라고 불쾌해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9일자 보도에서 <변희재, 표창원 이어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까지 밝힐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뽑으며, 본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의 소식을 전했다.

그러자 변 대표는 트위터에 위 조선일보의 기사를 링크하며 “조선일보가, 조국의 표절 관련 기사도 내보냈군요. 표절은 올초 조선일보에서 크게 이슈화한 건이니, 본인들이 책임지고 계속 이어가야죠”라는 말을 올렸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시기 안철수 교수 논문 ‘표절’ 건도 그랬지만,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은 거의 대부분 ‘본조사’로 갑니다. 결과? 두고 보시죠”라고 논문에 당당함을 내비쳤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 교수는 “표창원 박사의 영국 엑스터대학 지도교수, 표절 아닌 ‘인용오류’, 학위에 문제없다. 당연한 판단”이라며 “변희재는 ‘표절’와 ‘인용오류’를 의도적으로 혼동시켜, 종종 발견되는 후자(인용오류)를 전자(표절)로 뒤바꾸어 공격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러 번 말했지만, 학계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러면 향후 변희재의 반응은 뭘까? 지도교수가 봐주기를 하였다, 표창원과 손석희가 로비를 했다, 교수와 학생이 짠 것이다...”라고 예상하며 “가소롭다!”고 일갈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변희재 “지도교수와 거래 의혹 제기…표절의 제왕 조국…서울대 시간 끌어”

그런데 실제로 조국 교수의 예상이 어느정도 맞아 떨어졌다. 표창원 박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표창원이 자신의 지도교수와 대충 딜을 쳐서, 오류수정 정도로 일을 덮으려는 듯합니다”라는 말을 올렸다.

표창원 박사는 9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표창원 박사논문 인용오류 관련 지도교수의 1차 회신>이라며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지도교수는 ‘인용오류’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해 인용부호인 큰따옴표(“ ”)를 빠뜨렸다는 것이다. 지도교수는 “대학측과 협의하겠지만, (인용오류 부분을 수정・보완하면) 학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변 대표는 “논문표절 범죄에 관해 지도교수는 공범입니다. 표절의 제왕 조국이 자신의 제자 최강욱 변호사의 표절 논문에 절대적 책임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표창원과 손석희가 지도교수와 딜쳐서 떠드는 이야기는 공범과의 작전 계획이라 보면 됩니다”라고 거듭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날짜는 이상하게 뒤로 밀린 것임)

변 대표는 특히 “조국 교수의 간단한 표절 갖고 벌써 5개월째 예비조사 시간 끈 게 서울대입니다. 이제야 본조사 들어가고 있죠. 표절 판정에도 절차가 있지, 지도교사하고 딜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라고 비난했다.

▲ 변희재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날짜는 이상하게 뒤로 밀린 것임)

◈ 조국 “이미지에 손상 입혔다고 자축할 것…끝은 ‘타진요’처럼 될 것”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변희재 등 극우파들은 학계의 기준과 관례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만의 잣대를 들고 자기 유리한 대로 글을 편집해 ‘자기표절’, ‘각주표절’ 등의 주장을 마구 던진다”며 “결과가 자신의 뜻대로 나오지 않으면 판정기관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 신나게 나를 두들겨 팼고, 이미지와 영향력에 손상을 입혔으니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축할 것”이라며 “이들은 ‘타진요’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듯 하다. 그 끝도 ‘타진요’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가 언급한 ‘타진요’는 힙합그룹 ‘에픽하이’ 리더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거듭된 해명과 증거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스탠포드대학교 학력위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운영진과 회원들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실형(일부는 집행유예)이 확정되며 타블로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