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이 9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동반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예견된 것이라며 “사석작전?”이냐 “끝까지 국정원 수비대 노릇”, “김현・진선미가 그렇게도 두려운가?” 등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은 NLL 의혹 제기 당사자이고,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제척사유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 왔다.

사퇴를 거부해 오던 정문헌・이철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정치공세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그러나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도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철우・정문헌 두 의원은 애초부터 국정조사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 의지 없는 두 의원이 사퇴하면서 진선미・김현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트위터에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한 분이 고작 특위 위원직 사퇴하고는 국정조사 막다니, 끝까지 국정원 수비대 노릇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정문헌・이철우 의원의 요구에 대해 바둑에 빗대어 “사석작전?”이라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트위터에 “정문헌・이철우 사퇴했으니, 김현・진선미도 빼라? 예견한 일”이라며 “매 건마다 트집 잡아 국조 할 생각 없는 새누리당이다. 국조 특위 위원들이 본회의 반대표결할 때 알아봤다”고 비난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김현・진선미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 변호사는 또 “새누리 전략 =1,특정조사 위원 교체 요구. 2,특정증인 채택거부. 3,조사기간 만료로 국조종료”라고 분석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사퇴. 민주당 김현・진선미를 빼라고 선공을 가하는구나”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전날에는 “예상대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게이트 국정조사를 형해화 시키려고 온갖 작전을 구사한다”며 “전투력 좋은 민주당 특위위원 빼라고 요구하며 회의 연기, 무산시키기, 말도 안 되는 증인요청을 주장하며 자기쪽 증인과 같이 빼자고 협상하기, 회의 때마다 막말을 쏟아내 논점 흐리기 등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하여 국정원 게이트를 ‘정쟁’일 뿐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국정조사는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하며 “국정원 게이트에 대해서만큼은 ‘민주 대 반민주’ 전선이 부활해야 하고, 싸움의 결의와 방식도 그 시절처럼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