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혹평이 쏟아졌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믿기지 않은 듯 “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해라?”라고 의문을 달며 “허허, 글쎄요~”라고 촌평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땐 댓글부대를 가동했고, 들통 나자 조직 명예를 지킨다며 국가기밀을 까고, 국제망신을 산 좌충우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이 회초리를 들기는커녕 네가 알아서 개혁하라 하시면 이것은 <대 국정원 신뢰프로세스인가요?>라고 혹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대통령 ‘국정원 스스로 개혁을’- 셀프개혁, 댓글녀 ‘자신 스스로 감금을’- 셀프감금”이라며 “많이 비슷하지요?”라고 힐난했다.

작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를 감행한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이 가능한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개혁대상인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박 대통령 “국정원 새롭게 거듭나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 인정한다면 원장부터 갈아야”라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대통령이 직접 개혁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이 나서 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 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해라”>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 댓글녀는 셀프감금, 국정원은 셀프개혁, ㅂㄱㅎ는 셀프대통령, 이 정권은 셀프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그래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라고 힐난했다.

한 변호사는 또 “이 사태는 셀프사퇴로 마무리!”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본인과 새누리당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했다’면서 논란 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NLL 문제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라고 힐난하며 “이런 유체이탈은 지구 역사상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대통령 국정원 국정조사, NLL 사태에 지극히 원론적 발언은 오해만 증폭!”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댓글로 이득 본 대통령, 대선기간 중 NLL 문건이 새누리당에 전달된 것은 연설, 녹음테이프에서 확인됐고 국정원 개혁 스스로 하라는 것은 검찰개혁 약속한 대통령 발언과 동일”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였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에 “지금의 국정원은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입니다.대통령 직속기구인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선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책임이 없다면 더 그래야지요. 국회와 국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어봤자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을 힐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참 한가하시네요”라고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일단 남재준 원장부터 파면하고 발언하세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당신의 쇼잉을 원하지 않는다”며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남재준 원장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하세요. 뭘 책임질 것인지”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또 “<국정원 셀프개혁?> 도둑한테 경찰 옷 입으라고?”라며 힐난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남 말하듯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트위터에 “‘박근혜, 국정원 개혁 안하겠다는 것’ 문재인 의원의 시원한 일갈. 경찰이 조사와도 셀프잠금하는 국정원에게 이제 국민들에게 셀프잠금하라고 대통령이 허락하는 것 아녜요? 잠금하고 또 선거개입하겠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압권은 홍성태 상지대 교수였다. 홍 교수는 트위터에 “박근혜가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했다. 이거야말로 똥에게 스스로 깨끗해지라고, 바이러스에게 스스로 사라지라고 한 격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사실 박근혜와 새누리는 국정원이 스스로 계속 국기문란 선거개입 범죄를 저지르길 원하는 것일까?”라고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트위터에 “박근혜가 국정원에게 자체 개혁을 주문한 것은 조폭에게 앞으로는 안 걸리게 조심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만큼 국정원과 한 패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백 운영위원은 또 “박근혜가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주문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자 문재인, 안철수가 한목소리로 남재준부터 해임하라고 목소리 높인 것은 잘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안-문이 경쟁하더라도 국정원만은 확실히 손봐야 향후 선거에서 정치공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