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 교수, 채동욱ㆍ윤석열ㆍ임은정ㆍ임수빈 검사들 총평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매년 신임검사가 임관할 때 하는 ‘검사선서’를 가슴에 새기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하다 최고권력 혹은 검찰 상층부와의 마찰... |2013-11-11 11:35:28
• 대법, 불법정치자금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충남 아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좌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범죄... |2013-11-10 13:44:10
•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 |2013-11-08 17:25:27
• 현근택 변호사 “배심원 무죄…판사 유죄면 허탈감 말로 표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내놓는 법... |2013-11-08 15:06:30
• 서울행정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 |2013-11-08 12:19:11
• 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50대…증거 부족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살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2013-11-08 11:11:16
• 한인섭 “법관이 눈앞 권력에 아부해 봐야…” 법관들에 따끔한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관들이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2013-11-08 00:12:08
• 법조계 “문재인 소환조사 망신주기 vs 김무성 서면조사 봐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7일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새누리당 선거대책... |2013-11-07 23:40:38
•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 |2013-11-07 19:54:40
• 법조인들 “은택 부장판사 오만ㆍ경솔…변호사조차 법원 불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배심원 7명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안 시인과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는 물... |2013-11-07 18:30:14
• 안도현 변호인 이광철 분노 “재판장, 박근혜 대통령에 충심 묻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안도현 시인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광철 변호사가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에게 분노를... |2013-11-07 16:30:38
• 조국, 동아일보 송평인에 일침…“뒷담화 꺼리 만드는 게 언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 |2013-11-07 15:44:56
• 안도현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기분…법과 정의는 죽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이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 “재판부가 배심원들과 나를 조롱했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며 통탄했다. 심하게는 재판장을 박근혜 대... |2013-11-07 13:55:38
• 배심원 전원 ‘안도현’ 무죄 평결…재판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재판부가 판결 선고를 연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던 안도현(우석대 교수) 시인 사건에서, 결국 재판부가 ‘유죄’... |2013-11-07 13:25:14
• 조국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찬성 5표…1표로 희비” 전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다”며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발표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 |2013-11-06 22: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