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7일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가장 거칠게 검찰을 비판했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참고인에 불과한 야당 대선후보 문재인은 소환 조사하고, 유죄의 증거가 있는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하다니...이게 공평한 수사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검찰, 김무성이 그리도 무섭다면 차라리 점방 문 닫고, 집에 가서 아기나 돌봐라”라고 면박을 줬다.

그는 또 “‘문재인 소환조사, 김무성 서면조사’ 이 한 장면은 검찰의 그 동안의 NLL대화록 수사가 한 쪽엔 표적수사, 다른 한 쪽에는 봐주기수사를 했음을 증명한다”며 “누가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겠는가? 대화록 유출사건 수사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할 때에는 대면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검찰의 김무성에 대한 서면조사는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정답 맞춰라는 것과 같은 부정수사다”라고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트위터에 “나쁜 검찰! 아니 나쁜 공안검찰?”이라며 “수사 막바지에 참고인으로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것은 망신주기의 전형, 대화록 유출 건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하는 것은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도 트위터에 <문재인은 ‘소환’ 김무성은 ‘서면’..수사 형평성 논란>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러면 검찰이 경찰과 뭐가 다르나? 검찰은 법이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검사장) 출신인 박주선 의원은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은 ‘법 앞의 평등’의 기본입니다. 검찰 스스로 법치의 기본을 흔드는 형국이 안타깝네요”라고 친정인 검찰을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참고인’ 문재인은 소환…‘피의자’ 권영세ㆍ김무성은 서면조사>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희한한 수사 실무로세!”라고 힐난했다.

조 교수는 또 <“김무성 서면조사 안했다” 이진한 2차장, 들통난 거짓말>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런 사람이 수사지휘 윗선에 있으니...”라고 혀를 찼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도 반응을 나타냈다.

미국 LA한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권천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소환해 조사, 김무성 의원은 국가 원수에 준하는 서면조사 예우”라고 대비시키며 “바로 이런 알아서 기는 거꾸로 된 형평이 검찰이 정권의 주구라는 치욕스런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서권천 변호사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