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평인 위원이 이날 <‘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논문 중 독일 편을 자세히 읽었는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며 “조국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이 지적한 것은 조국 교수의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법학박사 논문이다. 이 논문은 조국 교수가 당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 국가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연구한 것이다.

물론 언론인이 대학교수의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논문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수여한 버클리대학이 조국 교수의 논문에 대해 “놀라운 성취”라며 “논문에 대해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찬사를 보낸 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송평인 논설위원이 버클리대학의 입장을 극구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칼럼을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문제 제기는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세계적인 유명대학에서 찬사를 받은 논문의 극히 일부 실수를 트집 잡아 ‘흠집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조국 교수는 “송 위원은 이런 사안에 대하여 나에게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따라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언론의 본모습인가?”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사실상 면박에 가까워 조국 교수가 얼마나 불쾌한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표절교수’로 공격해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했나보다”라고 꼬집는 대목도 눈길이 간다.

조국 교수가 이처럼 오히려 송평인 논설위원을 꼬집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 버클리대 “조국 교수 논문은 놀라운 성취,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로스쿨은 지난 9월 30일 서울대 법과대학과 조국 교수에게 “표절 제소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버클리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인 조홍식 교수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버클리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공문이 왔고, 이에 전체 법대교수들에게 공문을 회람했다”고 확인해 줬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 9월 25일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담은 결정문을 보냈다.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결정문은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대는 또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표절 의혹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이렇게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 미국 버클리대에서 지난 9월 30일 조국 교수와 서울대 법과대학에 보내온 공문 ◆ 조국 “내가 티비(TV) 생중계 하에 사전 들고 독어를 해석해야 만족하려나?”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끝난 상황인데, 7일 뜬금없이 우리나라 3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동아일보에서 또 표절 의혹에 대한 불씨를 지피자 조국 교수가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나의 미국 버클리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버클리대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을 보내왔음을 이미 알린 바 있다”며 “그런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박사논문의 몇몇 오타를 지목하면서, 박사논문의 독일어 부분이 ‘각주절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가 독일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하면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 위원은 칼럼에서 “조 교수의 독일어 실력으로 독일 판결문을 직접 읽었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내 박사논문 acknowlegements(감사의 글)에서 밝힌 당시 독일 거주 두 사람(Sang-Hoon Han, Karl-Reter Julius)에게 부탁하여 판결문과 논문을 구하여 읽었다”며 “그리고 나는 버클리 로스쿨 입학 전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입학시험과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칠 때 독일어를 선택하여 총 4회 시험을 보았고 이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사전을 찾아가며 꾸역꾸역 독어를 읽을 수준은 된다”며 “이들은 내가 티비(TV) 생중계 하에 사전 들고 독어를 해석해야 만족하려나?”라고 급기야 독일어 독해 실력까지 의심하는 것에 대해 몹시 씁쓸해했다.

조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4부는 곳곳에서 독일 법률과 판례를 영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독어를 읽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영역까지 했지?”라고 반문하며 “몇몇 오타를 이유로 내가 독어를 읽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각주표절이라고 주장하다니!”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송평인 논설위원의) 지적사항 중 구체적으로 답할게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일부 참고문헌 끝에 면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실수이다. 각주문헌을 복사하여 참고문헌을 만드는 과정에서 면수를 삭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표절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둘째, 독어 인용문헌 표시에서 왜 ‘at’을 달지 않았냐고 지적한다. 나의 박사논문 인용표기법은 하바드 로스쿨 Bluebook에 따른 것으로, 면수를 표시할 때 저서명 바로 뒤 ‘at’을 쓰지 않고 면수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독어 문헌 인용시 필자의 first name을 왜 다 쓰지 않고 initial 만 썼냐고 비판하며, 이를 각주 표절 혐의로 연결시킨다”며 “미국과 달리 독일 법학논문이나 저서에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다수라 그에 따랐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송 위원은 이런 사안에 대하여 나에게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확신에 따라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언론의 본모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교수는 “오랫동안 있었던 나에게 퍼부어진 ‘종북좌빨’ 비난이 정치적, 법적으로 근거 없음이 밝혀지니, 이제 ‘표절교수’로 공격하여 위신을 떨어뜨리고 뒷담화 비난꺼리를 만들기로 했나보다”라고 꼬집으며 “담담히 하나하나 대응하며 내 갈 길을 갈 것이다”라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 교수는 또 “Bluebook의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세요. 송평인의 지적과 달리 책과 논문의 경우 ‘at’을 쓰지 않게 되어 있지요(단, ‘Id.’ 사용 경우는 ‘at’ 사용합니다. 예컨대, Id. at 100)”라고 따로 설명을 덧붙였다.

▲ 하버드 로스쿨 블루북 (아래 이름표는 버클리 조국) ▲ 조국 교수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