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스키ㆍ스노우보드’ 타다 충돌로 부상 입히면 ‘과실치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바야흐로 스키 시즌이다. 그런데 스키장에서 충돌로 인해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충돌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 |2013-12-23 15:13:36
• 경찰 ‘체포작전’ 실패…뿔난 법조계 “경찰, 무슨 죄로 처벌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사 인근을 에워싸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이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2013-12-22 23:47:13
• ‘공분’ 법률가단체들 “경찰, 민주노총 침탈은 불법행위 즉각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22일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은신처로 알려진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며 강제 진입하며 격한... |2013-12-22 19:31:25
• 민변 긴급성명 “철도노조 체포작전 즉각 중단…철도민영화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과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을 에워싸고 진입하며... |2013-12-22 17:31:39
• 대법 “지하 노래방 화재…건물피해 전부책임 부담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를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에 벽면 천장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1층에 있는 다른 점포까지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노래연습장 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2013-12-22 12:00:48
• ‘막장’ 남편과 친언니 간통…법원 “위자료 3000만원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막장 불륜 드라마 소재로나 나올법한 세상에 정말 이런 일도 있었다.남편과 친언니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성관계를 갖다가 들켰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간통으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을... |2013-12-20 21:10:00
• 시민 610명, 불법선거 이명박ㆍ원세훈 등에 손해배상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시민들이... |2013-12-19 18:58:08
• “‘종북’ㆍ‘종북 성향’ 발언도 명예훼손”…정미홍, 이재명에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이 온통 ‘종북’ 프레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종북’과 나아가 ‘종북 성향’ 발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책임을 인정하며 제동을 걸어 앞으로 얼마나 정화될... |2013-12-19 00:36:22
• 이인복ㆍ이상훈ㆍ김신 대법관 “통상임금…대법원이 위법 관행 승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관행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행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고쳐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으면 대... |2013-12-18 21:05:39
• 민변 “민주주의 질식…박근혜 대통령 퇴진 포함 치열하게 싸울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변호사들이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최병모 변호사를... |2013-12-18 17:32:29
•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개별 사안 총정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 사이에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통상임금’의 요건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근로현장에서 통... |2013-12-18 16:58:51
•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속보) 2013년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혼선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2013-12-18 15:04:03
• 채동욱 관련 조오영ㆍ조이제 영장기각…“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2013-12-18 11:36:05
• 법원 “우수기자 이상호 해고 무효”…판결 불복 MBC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으로부터 ‘우수기자’라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상호 기자의 절차탁마 담금질 기간이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이상호 기자에 대한 해고는 위법해 무효라며 복직 판... |2013-12-17 20:53:26
• 식당서 어린이 뛰다 종업원과 부딪쳐 부상…부모 3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던 어린이가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면, 종업원과 주인에게 70%의 책임이 있고, 아이의 부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2013-12-17 18:19:49